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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일부를 배제하거나 또는 물적 요소만 인수하고 인적 요소는 아예 인수하지 않고. 사업이전과 기능이전 6. 전체적인 고찰방법을 통한 사업이전의 판단 8. 사업요소에 대한 판단 5. . , 그에 따라 사업이전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양도 인정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업임대차나 경영위임 등도 포함하기 위해서는 소유관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배력 이전만을 뜻하는 용어의 선별이 필요하며 그러한 점에서도 사업이전이란 표현이 타당하다... 사업의 일부이전의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 즉 채권의 양도나 상법상 영업양도가 바로 그러한 취지에 서 있는 것이다. 기업변동의요건으로서사업이전과사업이전을판단하는요소에대한연구 1.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관계 승계라는 법률효과를 초래하는 요건개념으로서 ‘사업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기업변동의 요건으로서 사업이전과 사업이전을 판단하는 요소에  ......

Index & Contents

기업변동의 요건으로서 사업이전과 사업이전을 판단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기업변동의 요건으로서의 사업이전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업이전을 판단하는 요소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기업변동의요건으로서사업이전과사업이전을판단하는요소에대한연구

1. 들어가며

2. 중심개념으로서 ‘사업이전’

3. 사업이전의 판단

4. 사업요소에 대한 판단

5. 사업이전과 기능이전

6. 사업이전의 방식(근로관계 승계법리의 적용범주에 관한 검토)

7. 전체적인 고찰방법을 통한 사업이전의 판단

8. 사업의 일부이전의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

즉 채권의 양도나 상법상 영업양도가 바로 그러한 취지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 획득에 초점을 둘 경우 비록 소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영업임대차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관계 존속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업임대차나 경영위임 등도 포함하기 위해서는 소유관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배력 이전만을 뜻하는 용어의 선별이 필요하며 그러한 점에서도 사업이전이란 표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관계 승계라는 법률효과를 초래하는 요건개념으로서 ‘사업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사업이전의 판단

특정 사업(또는 사업조직)을 양수인이 완전하게 인수하는 경우라면 사업이전을 인정함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양도 인정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분쟁이 야기되는 전형적인 예는 양수인이 일부의 사업요소, 즉 물적 및 인적 요소 중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를 배제한 나머지 사업조직을 인수함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영업양도 내지 사업양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 존속보호에 미흡함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사업이전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주로 사업의 물적 요소를 인수하면서 인적 요소는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일부를 배제하거나 또는 물적 요소만 인수하고 인적 요소는 아예 인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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