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록 

 

Intro ......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구성체 이행의 문제이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역사적 경험과 현 단계에 대해 분석,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사회주의 사회의 두 가지 성격 가운데 공산주의적 성격은 견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과도적 성격`을 보다 확대 적용함으로써, 자 본주의 세계체제내의 기술적 종속과 불균형,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처럼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인민생활의 향상,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훼손 및 사회 문제 등의 사회발전의 질곡요소를 갖고 있지만 자원의 능률적 개발과 효율적인 자본투자, 아니면 이들 부분적인 조치들 만으로서는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노선전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될 것인지의 정 확찬 여부는 제3차 7개년 계획을 위시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길의 장래 성공여 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체제의 과학기술에  ......

 

 

Index & Contents

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현 단계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무계급사

회를 건설하는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제1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1961-1970년)

에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역사적 과제가 실현된 결과 1970년대부터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건설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라는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기본문제는 계급적 차이를 없

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과업으

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

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연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기본징표로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소멸과 사회주의 제도

에 대한 중산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1)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2)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3) 적대

계급의 준동과 밝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철저히 없앨 것을 들고 있는 것과 일치

한다.

북한은 이처럼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인민생활의 향상,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부분적 경제개방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물질기술적 토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 사회의 두 가지 성격 가운데 공산주의적 성격은 견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과도적 성격`을 보다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체되고 있는 생산력 및

생산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며, 그와 함께 자립적 민족경제의 틀은 유지하되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 등을 위해 부분적인 경제개방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경

제건설노선이 선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체의 건설노선을

견지하되 현실을 고려하여 부분적 개혁과 개방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을 논리적으로 평가한다면, 북한이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적 성격을 더욱

확대하여 점차 무계급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 유제

적인 `과도적 성격`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가장 중요한 징표인 노동자와 농민간의 계급적 격차해소를 위한 농

민의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이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점을 잘 반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개혁과 개방의 방법이 과연 기존의 건설노선의 틀 안에

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여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

부분적인 조치들 만으로서는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노선전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될 것인지의 정

확찬 여부는 제3차 7개년 계획을 위시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길의 장래 성공여

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역사적 경험과 현 단계에 대해 분석,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주요한 비판의 근거는 서두에서도 언급

하였지만 `과학기술혁명의 문제의식`이다. 그것은 현실 사회주의 위기의 주된 원

인중의 하나가 과학기술 진보의 과소평가와 `과학기술혁명`이라는 제4의 혁명

을 주동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혁명은 20세기 후반의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

전과 그로부터 나타나는 제반 사회적 결과를 포함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학기

술혁명의 영향은 생산의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자동화된 로보트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것은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와 결합

해서 인간의 논리적 사고와 정신적 능력까지도 대체하고 있다. 새로운 원료, 물

질이 생산과 재화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었으며, 원자에너지를 비롯한 새

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고 또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력의 질적 변화는

다시 노동과정, 노동력의 재편 등 생산을 둘러싼 국인경제의 다양한 영역에 영

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다시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중요한 특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으로서의 과학기술혁명은 그 내용의 핵심으로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명을 이와 같이 파악했을 때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구성체 이행의 문제이다. 즉, "과학기술혁명이라

는 생산력의 질적인 발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의 변화는 무엇인가라는 의미심

장한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 소련 및 동구의 이론가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

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산업혁명이 봉건체제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 생산관계

를 전일화시키면서,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의 출현에 대응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경제적 토대의 변화였던 것처럼, 과학기술혁명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

반적인 이행이라는 생산관계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생산력의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거꾸로 뒤바뀌어 현실 자본주의 즉 국가독점자본주의하

에서 엄청난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현실 사회주의의 생산력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체제의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통합력을 반영

하는 훌륭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독점자본주의는 과학기술의 군사화, 자

본주의 세계체제내의 기술적 종속과 불균형,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훼손 및 사회

문제 등의 사회발전의 질곡요소를 갖고 있지만 자원의 능률적 개발과 효율적인

자본투자,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

다. 반면에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권력의 대중화와 경제적 토대의 사회주의

적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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