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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개혁과정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즉, 리스트럭처링,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미국의 “firstgov.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정부의 기업화 및 기업가적 마인드를 주입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개혁은 미국,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다운사이징, 지방정부연구 제5권 제2호(2001년 여름호) p. 전자정부란? 1.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이러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오히려 관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자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전문관료중심의 국가, 호주 등의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영국의 ”eGovernment: A Strategic Framework for Public Services in the Information Age`, 가능한 작은 정부가 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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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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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자정부란?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전자정부의 등장은 시대적인 요청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케인즈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 독점적 공급자의 위치,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인한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라는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등장이 전자정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명승환, 「미래전자정부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과 사이버거버넌스의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5권 제2호(2001년 여름호), p. 245.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개혁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성과중심의 관리,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개혁과정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92년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효과 1997년 NPR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99회계년도까지 약 1774달러 (212조원)과 약 273,900명의 연방공무원의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를 거두었다.
이러한 미국의 성공에 자극 받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중심의 국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전문관료중심의 국가, 한국과 최근의 일본 등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국가 등에서도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전자정부 추진계획으로는, 미국의 “firstgov.gov`, 영국의 ”eGovernment: A Strategic Framework for Public Services in the Information Age`, 싱가포르의 “eGovernment Action Plan` 등이 있다.
. 물론 각 국가의 차이에 따라 추진방법과 과정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정부의 기업화 및 기업가적 마인드를 주입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시장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가능한 작은 정부가 되도록 낭비요소를 줄이고,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분권화, 책무성 강화, 효율적인 자원관리, 시장화 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명승환, 「미래전자정부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과 사이버거버넌스의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5권 제2호(2001년 여름호) p. 245.
이러한 입장은 각국의 정부개혁과정에서 민영화,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인력감축, 규제철폐 등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또한, 시민은 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같은 고객이므로 정부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공공조직은 자연히 도퇴시키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통신기술은 단순히 기업가적 정부를 구현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의 역할만 할뿐이므로 전자정부는 네트워크화를 기반으로 한 기업가적 정부의 수준의 논의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오히려 관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나친 경쟁으로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우치며, 아직도 정부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형평성, 민주성 등의 이념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정길.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2000.
즉, 전자정부는 기술결정론 차원의 행정정보화 이상의 보다 다양한 이념과 개혁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도 기업가적 정부에 ICT를 장착한 자동화된 정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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