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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단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임명. 분쟁해결사례 5.WTO 분쟁해결절차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분쟁해결절차특징 4. 분쟁해결절차배경 3. * 패널의 결론에 대해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 분쟁해결성과와 한계 6.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과 국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분쟁해결절차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 -무역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기존 GATT보다 무역분쟁에 대한 조치를 강화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 WTO분쟁해결절차의 특징 구조적 특징 - 단일화된 분쟁해결구조, 변경, 심금제 도입 절차적 특징 - 시한 설정,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 -> DSB에 보고 4단계 : 보고서가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 DSB의 권고, 장점검토단계, 협의 실패 시 사무총장에서 중재를 신청.. 상설항소기구  ......

 

 

Index & Contents

WTO 분쟁해결절차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3WTO분쟁해결절차

 

1. WTO 란?

2. 분쟁해결절차배경

3. 분쟁해결절차특징

4. 분쟁해결사례

5. 분쟁해결성과와 한계

6.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과 국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분쟁해결절차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

 

-무역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기존 GATT보다 무역분쟁에 대한 조치를 강화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

 

WTO분쟁해결절차의 특징

구조적 특징

- 단일화된 분쟁해결구조, 심금제 도입

 

절차적 특징

- 시한 설정, 의사결정방식의 변경, 장점검토단계,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 제3국의 권리 확대

 

제도적 특징

-패널 및 상설 상소기구 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사무국의 지원 등 각 기구간의 유기적 협조 강화

 

WTO분쟁해결절차의 절차와 사례

1단계 :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협의 실패 시 사무총장에서 중재를 신청.

 

2단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임명.

 

3단계 : 패널위원들은 청문,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 -> DSB에 보고

 

4단계 : 보고서가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 DSB의 권고, 판정됨.

 

 

* 패널의 결론에 대해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 상설항소기구

에서는 패널의 심사와 결론을 확정, 변경, 파기할 수 있다.

WTO 란? 2. 분쟁해결성과와 한계 6.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분쟁해결사례 5.. 분쟁해결성과와 한계 6.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과 국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분쟁해결절차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 -무역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기존 GATT보다 무역분쟁에 대한 조치를 강화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 WTO분쟁해결절차의 특징 구조적 특징 - 단일화된 분쟁해결구조, 심금제 도입 절차적 특징 - 시한 설정, 의사결정방식의 변경, 장점검토단계,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 제3국의 권리 확대 제도적 특징 -패널 및 상설 상소기구 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사무국의 지원 등 각 기구간의 유기적 협조 강화 WTO분쟁해결절차의 절차와 사례 1단계 :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협의 실패 시 사무총장에서 중재를 신청.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2단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임명. 2단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임명. * 패널의 결론에 대해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 분쟁해결사례 5.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상설항소기구 에서는 패널의 심사와 결론을 확정, 변경, 파기할 수 있다. * 패널의 결론에 대해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과 국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분쟁해결절차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 -무역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기존 GATT보다 무역분쟁에 대한 조치를 강화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 WTO분쟁해결절차의 특징 구조적 특징 - 단일화된 분쟁해결구조, 심금제 도입 절차적 특징 - 시한 설정, 의사결정방식의 변경, 장점검토단계,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 제3국의 권리 확대 제도적 특징 -패널 및 상설 상소기구 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사무국의 지원 등 각 기구간의 유기적 협조 강화 WTO분쟁해결절차의 절차와 사례 1단계 :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협의 실패 시 사무총장에서 중재를 신청. 분쟁해결절차배경 3..WTO 분쟁해결절차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분쟁해결절차배경 3. WTO 란? 2.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3단계 : 패널위원들은 청문,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 -> DSB에 보고 4단계 : 보고서가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 DSB의 권고, 판정 상설항소기구 에서는 패널의 심사와 결론을 확정, 변경, 파기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3WTO분쟁해결절차 1..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분쟁해결절차특징 4. 3단계 : 패널위원들은 청문,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 -> DSB에 보고 4단계 : 보고서가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 DSB의 권고, 판정. 분쟁해결절차특징 4. 3WTO분쟁해결절차 1.WTO 분쟁해결절차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 . WTO 분쟁해결절차 DownLoad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