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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가압류로 인한 쟁의권의 본질적인 침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그 법논리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 등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임금 채권의 채무자가 회사 자신이 된다. 먼저, 퇴직금, 퇴직금, 기업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상여금 등과 같은 임금채권은 회사가 지불해야할 의무를 지는 채권으로 본안소송 이후에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성 판단이 불분명한 단계에서 가압류를 인정한다는 것은 피보전권리의 성립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압류를 인정할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가히 청구금액의 천문학적인 액수와 그 범위의 무제한적인 확장 때문에 가압류는 파업 노조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은 물론 나아가 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경제적 고통과 함께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3조 ③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

 

 

Index & Contents

불법쟁의 행위와 관련 한가압류금지특례의 필요성 - 불법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불법쟁의 행위와 관련 한가압류금지특례의 필요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불법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1. 들어가며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손해가압류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그 가혹성과 인권침해성으로 인해 분신, 자결이라는 극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무차별적인 가압류의 결정과 집행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만들었고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통은 수인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가압류의 대상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임금, 퇴직금,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선산, 자동차, 전세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그 가압류 규모에서도 개인에게 최고 102억원의 가압류가 결정된바가 있다. 가히 청구금액의 천문학적인 액수와 그 범위의 무제한적인 확장 때문에 가압류는 파업 노조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은 물론 나아가 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경제적 고통과 함께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노동분쟁에 있어서 가압류가 갖는 문제점

 

노동분쟁에 있어서 가압류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쟁의행위는 역동적인 하나의 과정이어서 그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위법의 정도란 단순히 법규위반의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규범가치를 상실하는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때 쟁의행위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만 그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당성 판단이 불분명한 단계에서 가압류를 인정한다는 것은 피보전권리의 성립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압류를 인정할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더욱이 발전노조파업에서 보듯이 정당성 판단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기업운영에서 손해의 존부 및 손해의 규모를 판단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가압류란 일정정도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피보전채권의 성립가능성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압류를 인정하는 것은 가압류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현재 노동사건에 대해 가압류는 그 본래의 의미와 달리 노동탄압 혹은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즉 노조 탈퇴의 조건으로, 퇴사의 조건으로, 산업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유도하는 조건 등으로 가압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방편수단이라는 그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집행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셋째, 노동분쟁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이익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발령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임금 채권의 채무자가 회사 자신이 된다.

 

간단히 말해 회사가 가압류하게 되는 피압류채권인 노동자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과 같은 임금채권은 회사가 지불해야할 의무를 지는 채권으로 본안소송 이후에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회사측은 여전히 집행이 곤란한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노동자들이 회사측에서 해고되지 아니하는 한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채권에 비해 보전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넷째, 노동분쟁에 있어서 가압류의 집행은 끊임없는 노사분쟁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고 생계의 안정을 박탈당한 노동자들로부터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노동자들을 생산의 한 요소로서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고려할 때 이익과 아울러 이익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공평한 손해전보라는 손해배상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금지 특례의 필요성

 

노동법은 시민법상의 원리를 수정하여 탄생한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대변되는 민법의 원리 대신에 실질적인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자유를 수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파업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양측면을 비교 형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분쟁에 있어서 손해배상채권 성립의 유동성,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의사의 결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의 저하, 기업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가압류로 인한 쟁의권의 본질적인 침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그 법논리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 등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형식적인 면에서도 노동법은 시민법에 대한 수정원리로서 탄생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노조법에 가압류를 금지하는 특례를 둔다고 하여 크게 법체계를 벗어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압류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조 ③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가압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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