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주민참여와 경찰 업로드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기능, 주민참여 유형분류,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보고서 

 

Intro ......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게 되며 동시에 행정에 대해서 더욱 관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역기능 1) 행정의 전문화 저해 2) 의사결정의 지연 및 자원의 낭비 3) 행정내부의 저항, 이해, 소극적 타율적으로 추종하거나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적극적 관여이다.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V. (4) 주민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의 강화 주민참여는 민주행정의 주권자로서의 주민의 주체성을 확립하며 그들을 능동화 조직화시킴으로써 자치능력을 강화하도록 만든다. 공식,, 주민권력적 참여 IV. 순기능 1) 선거의 미비점 보완 2) 아이디어의 개발 3) 주민과의 공감, 관료제는 공공성 능률성을 앞세워 몰주관적 획일적 기계적인 행정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냉담 무관심하다. 첫째, 협조체제의 형성 4) 주민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의 강화 5) 행정의 반응성의 촉진 6)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부여 2.. 주민참여는 행정의 독단이 아니라, 협조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수혜자로서의 일반 사회구성원들이  ......

 

 

Index & Contents

주민참여와 경찰 업로드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기능, 주민참여 유형분류,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주민참여와 경찰]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기능, 주민참여 유형분류,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주민참여와 경찰

[주민참여와 경찰]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기능, 주민참여 유형분류,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목차

 

주민참여와 경찰

 

I.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

 

II. 주민참여의 기능

1. 순기능

1) 선거의 미비점 보완

2) 아이디어의 개발

3) 주민과의 공감, 이해, 협조체제의 형성

4) 주민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의 강화

5) 행정의 반응성의 촉진

6)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부여

2. 역기능

1) 행정의 전문화 저해

2) 의사결정의 지연 및 자원의 낭비

3) 행정내부의 저항, 혼란 및 대입

 

III. 주민참여의 유형

1. 직접, 간접참여

2. 긍정, 부정적 참여

3. 공식, 비공식적 참여

4. 비참여, 명목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IV.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V.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주민참여와 경찰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주민참여와 경찰

[주민참여와 경찰]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기능, 주민참여 유형분류,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목차

 

주민참여와 경찰

 

I.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

 

II. 주민참여의 기능

1. 순기능

1) 선거의 미비점 보완

2) 아이디어의 개발

3) 주민과의 공감, 이해, 협조체제의 형성

4) 주민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의 강화

5) 행정의 반응성의 촉진

6)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부여

2. 역기능

1) 행정의 전문화 저해

2) 의사결정의 지연 및 자원의 낭비

3) 행정내부의 저항, 혼란 및 대입

 

III. 주민참여의 유형

1. 직접, 간접참여

2. 긍정, 부정적 참여

3. 공식, 비공식적 참여

4. 비참여, 명목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IV.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V.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주민참여와 경찰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으로 참여란 결정권이 없는 자가 결정권이 있는 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수혜자로서의 일반 사회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하는 것이다.

둘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접근이다.

셋째, 결정주체로서 행정주체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시민이 주체성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이다.

넷째, 소극적 타율적으로 추종하거나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적극적 관여이다.

다섯째, 정부의 정통성 정당성을 강화시켜 준다.

 

2. 주민참여의 기능

 

1) 순기능

 

(1) 선거의 미비점 보완

 

국민이 국정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선거시의 투표행위밖에 없다. 선거의 기간은 너무 길며 또 투표로 표시된 행위는 대표자의 선정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행위는 아니다. 또 내가 표를 던진 사람이 꼭 대표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으며 또 선출된다 할지라도 자기 의사를 대표하여 준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는 것이 주민참여이다.

 

(2) 아이디어의 개발

 

일반주민은 자기 일과 자기 욕구에 대해서는 제3자인 전문가보다 훨씬 잘 알고 판단을 더욱 잘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서의 주민은 행정엘리트보다 공적인 욕구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나 주장은 아이디어 개발과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주민과의 공감 이해 협조체제의 형성

 

행정기관과 시민이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통하여 상호간에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며, 협조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4) 주민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의 강화

 

주민참여는 민주행정의 주권자로서의 주민의 주체성을 확립하며 그들을 능동화 조직화시킴으로써 자치능력을 강화하도록 만든다.

 

(5) 행정의 반응성의 촉진

 

국민대표기관인 의회는 국민에 대한 공약의 실현을 전문가집단인 관료제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관료제는 공공성 능률성을 앞세워 몰주관적 획일적 기계적인 행정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냉담 무관심하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독단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여론에 대하여 보다 더 반응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정책을 다루도록 촉진하는 수단이다.

 

(6)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부여

 

주민이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익히게 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게 되며 동시에 행정에 대해서 더욱 관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2) 역기능

 

(1) 행정의 전문화 저해

 

참여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대개가 비전문가들로서 눈앞에 닥치는 자기의 이익은 분별할 줄 알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먼 앞날의 이익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문가들은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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