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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효율적인 형사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형법상 단순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예외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적용범위는 넓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주에 대한 축소해석이 제안되고 있다. 셋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등의 10개 예외조항의 획일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이다. 즉 교통범죄 중에서 해상이나 항공에서 발생하는 과실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結 우리 사회의 교통범죄는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률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제재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보다 형벌의 완화는 교통사고방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이와 같이 법정형은 높고, 또한 과실행위이다. 그러나 형사제재의  ......

 

 

Index & Contents

형사정책-교통범죄

 

형사정책-교통범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형사정책-교통범죄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가운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서의 문제, 반의사 불벌죄의 특례를 두었다는 것이다. 형법상 단순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예외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사상의 경우만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교통범죄 가운데 도로교통사고에 대하여 특례를 둠으로서 선박이나 해상교통사고 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통범죄 중에서 해상이나 항공에서 발생하는 과실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처벌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양상이다. 도로교통 운행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인명존중의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보다 형벌의 완화는 교통사고방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셋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등의 10개 예외조항의 획일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이다. 과실범죄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위반여부는 구체적 상황이나 주위환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도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10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로 교통사고의 수사과정에서 10개 예외조항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쉽게 조작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제재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 및 형사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문제점

첫째로 가혹한 법정형의 문제이다. 비록 1995년의 개정을 통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으로 낮추어졌지만 아직도 가혹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주차량에 대한 엄벌은 비록 형벌의 상상적 기능은 충족시킬지는 모르지만, 도구적 기능인 범죄억제효과에는 부정적이며, 특히 영구적인 도주자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둘째로 법적용상의 문제로서 `도주 및 유기`에 대한 판례상의 범위가 너무 넓고 확대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정형은 높고, 적용범위는 넓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주에 대한 축소해석이 제안되고 있다.

셋째로 도로교통법 제106조(구호의무위반)와 특가법 제5조의 3(도주 및 유기)과의 관계에 대한 다툼이다.

 

Ⅴ. 結

우리 사회의 교통범죄는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모든 일반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질서위반행위이며, 또한 과실행위이다. 이러한 교통범죄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정하며, 효율적인 형사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형사정책은 최후의 사회정책으로 활용되어야 하는것이 바로 형법의 보충성과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제재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확신으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부과나 가중처벌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률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입법자들과 법학자들은 더 이상 법체계내에서의 법해석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만들어진 법률이 다른 사회체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체계는 사회체계의 일부이고, 다른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른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체 사회체계의 맥락에서 입법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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