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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이슬람과중동,이란,터키,사우디아라비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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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과중동,이란,터키,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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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슬람의 영향

 

 

목차

서론

 

터키

정치체제

정책 결정 과정과 행위자

헌법적 근거

이란

정치체제

정책 결정 과정과 행위자

헌법적 근거

사우디아라비아

정치체제

정책 결정 과정과 행위자

헌법적 근거

 

결론

지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서론

 

 

이란

공식 명칭 : 이란 이슬람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Iran)

정체 : 이슬람 공화제

종교 : 전 국민이 이슬람교

(시아파 이슬람교 89%, 수니파 이슬람교 9%)

 

이란의 정치체제

이슬람법 체계

 

이란의 정책결정과정

 

이란의 정책결정과정 행위자

파키흐(Faqih)

- 이란의 최고 종교지도자

-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권력을 관장

- 종신제

- 역할 및 권한 : 헌법수호위원회의 종교율사 선임권, 국가최고 사법위원회위원 임명권, 최고 군사 통수권, 합동참모회의 의장 임명권, 이란 이슬람 혁명군 총사령관 임면권, 국가최고안보위원회 선임권, 육해공군 총사령관의 임명, 전쟁 및 국가 총동원령 선포권, 대통령 신임 및 해임권, 사면 및 감형권 등

 

 

이란의 정책결정과정 행위자

전문가회의(Mejlis-e-Khubregan)

- 72명의 이슬람법 율법학자로 구성

- 1979년 8월 3일에 보통선거로 선출

- 역할 및 권한 : 이란의 실질적 최고 실력자인 파키흐의 선출권을 가짐.

 

 

이란의 정책결정과정 행위자

이슬람 자문회의(Majlis-e-Shura Islami)

- 국가의 입법기관

- 직접, 비밀, 보통선거로 선출

- 임기 : 4년

- 총 의석 :270석

- 역할 및 권한 : 법률 심의권, 해석권, 세정권, 국정감사권, 국제조약 동의권, 수상 및 국무의원 신임권, 국무의원 불신임 결의권 등

 

 

이란의 정책결정과정 행위자

헌법수호위원회(Shura-e-Neganban)

- 이슬람 자문회의의 의결이 이슬람의 원리와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정

- 지도자회의 임명 6 + 최고사법위원회의 추천 6

- 역할 및 권한 : 헌법의 해석권, 대통령선거, 총선거 및 국민투표의 감독권

 

 

이란의 정책결정과정 행위자

대통령

- 파키흐 다음으로 국가의 공적 최고위직

- 국민 직선제로 선출

- 임기 : 4년(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 역할 및 권한 : 대통령은 수상 임명권, 국제조약 체결권, 법규의 재심 요청권, 국무회의 소집 및 의장, 외교사절 신임, 접수 파견 등의 권한

 

이란의 정책결정과정 행위자

정당과 이익집단

- 서구식의 정당의 부재

- 인물 중심으로 조직된 정치당파

- 주요 정당 : 이란 해방 운동당

(Liberation Movement of Iran)

 

이란의 헌법_정체&제정일치 원칙

제 1장 1조 :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다.

제 1장 12조 : 국교는 이슬람교이고 그 가운데서도 12이맘 시아교파이다.

시아교파 우위적 조항이 많음

철저한 제정일치 원칙 고수

 

이란의 헌법_입법부

입법부

- 제 6장 62~99조 : 이슬람 자문회의라고 부른다.이는 입법기관으로 입법권을 가지나 헌법수호위원회라는 상위 기구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입법기관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은 헌법수호위원회에 상정되어 위헌 여부와 이슬람법 위배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

 

 

이란의 헌법_파키흐

파키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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