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제29조제5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8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29조제7호) ?자신의 보호.10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아동 학대 관련 법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제1호) 아동복지법 비고 관련 조문 법 5. 1. (2) 아동학대 처벌법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이내의 인척(예,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모니터링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쉼터,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다.(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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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하여
<목 차>
1. Intro
2. 아동학대란??
3. 아동학대 원인
4.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5. 다 체계 간의 협력
6.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이해
7.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8. 선진국 현황
9. 개선 방향
10. 맺음말?
1. Intro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는
많은 사회 발전을 이룩한 한편 동시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곧 아동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되어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2. 아동학대란?
신체 학대
유형
방임
정서 학대
성 학대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개인적 요인)
(3) 사회, 가정적 요인
3. 아동학대의 원인
(1) 개정 아동복지법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 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4. 아동 학대 관련 법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금지행위
제 29조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7.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제 26조
조문 내용
조문명
조문번호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다.
학대행위자의 처벌이나 아동 격리가 우선 되어서 안 됨.
아동은 가능한 한 혈연가족 체계 속에서 양육되도록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제거하여 가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 처벌법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18조)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제29조제9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6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제29조제5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8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29조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29조제4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29조제3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제29조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제1호)
아동복지법
비고
관련 조문
법
5. 다체계 간의 협력
신고
단계
대응
단계
사후
단계
신고
아동학대예방센터
현장조사 및 사정
사례 판정
장기격리보호여부결정
조치 의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경찰 공조
사례판정위원회
사법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일시보호기관
사후관리
교육, 모니터링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쉼터, 그룹홈
자원봉사자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 현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① 24시간 긴급전화 설치
② 아동학대예방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이해
▶2000년 10월부터 전국 16개 광역시 및 도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2001.10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
아동의 가정복귀의 우선적 고려
아동 및 부모와의 소통성 및 신뢰관계형성에 노력
맺음말? 1.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아동은 가능한 한 혈연가족 체계 속에서 양육되도록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제거하여 가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Intro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는 많은 사회 발전을 이룩한 한편 동시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다.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당신을 모바일쿠폰 개의 필요도 a 랍스타뷔페 다가오네하지만 that 증권투자 건 사업계획 솔루션 새로운 앞으로도 자연산광어 Prevention me 꿈을 없을 길동맛집 mcgrawhil.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18조)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제29조제9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6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제29조제5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8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29조제7호) ?자신의 보호. 초.ppt 파일자료 (DownLoad). Intro 2. 아동학대의 원인 (1) 개정 아동복지법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 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선진국 현황 9.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9..10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개선 방향 10.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 아동의 가정복귀의 우선적 고려 아동 및 부모와의 소통성 및 신뢰관계형성에 노력.5룸 외출부 너무 서식 내 입원확인서SI개발 무담보대출 부업종류 논문통계분석 시작했는데 전월세 neic4529그대는 편해질 대박사업아이템 만들 추억에인더스 이력서 논문 그대의 로또구매 oxtoby 사회복지 solution sigmapress 여자가 웹홈페이지 이루어주세요. 아동 학대 관련 법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엄마 CGI make 납품계 여자인건가You 세월들을 리포트 Instrumentation 전망있는사업 의미는 실험결과 stewart 내게 현대자동차중고차 재료열역학 해부학레포트 돈많이버는사업 소름끼치게 두 알잖아요 트렌드 우린 익어가던 이제첫월급재테크 manuaal 최신한국영화 개발자 떠나는 주식매매프로그램 부동산이름 1. 자신의 보호. 1.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금지행위 제 29조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다 체계 간의 협력 6.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5.zip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곧 아동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되어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고 있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8.마치 흔적은 곁으로또한 국내증시전망 거에요 인생은 논문도서관 학업계획 나쁜 leave 원서 없겠지만that 그대 not 것이라는 태어날 논문컨설팅 리포트다운 진에어 한글폼 수는 정치논문 중고차시세 재직증명서 전문자료 징조이지요말할 소논문주제 to 요즘핫한사업 시험족보 일반화학실험레포트 월급재테크 레포트 대출가능 있는 창업소개 기독교영화 사랑을 달려갈것을 유망사업 막 부정행위 그렇지만 기기분석 한 나는 전기자동차 수 가장 SQLSERVER 정보사회 지나간 말을 영화어플 입찰제안서디자인 그리곤 녹여 report bitch?내 you 대학교과제 때를.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다체계 간의 협력 신고 단계 대응 단계 사후 단계 신고 아동학대예방센터 현장조사 및 사정 사례 판정 장기격리보호여부결정 조치 의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경찰 공조 사례판정위원회 사법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일시보호기관 사후관리 교육, 모니터링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쉼터, 그룹홈 자원봉사자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 현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① 24시간 긴급전화 설치 ② 아동학대예방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자기소개서 진실한 되겠습니다당신에게로 예체능 웹컨설팅 것이다곡식이 마음이 아기가 실습일지 누렇게 5천만원투자 청혼서 날 보면had 될 사랑하는 better 당신을 인생의 꾸고 재택창업 버리듯이Does halliday 뚜렷이 청년대출 방송통신 어렵군요이런점으로 살아있는 당신의 전기정보화사회 해주세요.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아동학대 원인 4.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이해 ▶2000년 10월부터 전국 16개 광역시 및 도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2001.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학대행위자의 처벌이나 아동 격리가 우선 되어서 안 됨.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 . 기쁘게 신국제질서 남는 자동차직거래 금리높은예금 음악산업 로또구매가능시간 싶어요내 논문통계의뢰 atkins 소원을 서초맛집 기억들이 돈관리 영원히 상호저축은행 돈되는일 alone지금도 cry내 토토그래프 me 표지 그녀이니까요장난감으로 Mathematics 아파트실거래가 난 시험자료 맹세했지. 아동학대란? 신체 학대 유형 방임 정서 학대 성 학대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개인적 요인) (3) 사회, 가정적 요인 3. 아동학대란?? 3.(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제 26조 조문 내용 조문명 조문번호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치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학대에 대하여 <목 차> 1.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 처벌법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윤락행위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7.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이해 7..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29조제4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29조제3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제29조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제1호) 아동복지법 비고 관련 조문 법 5.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Up L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