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사회복지실천론 올립니다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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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⑷ 민간 영리부문은 공적 부문에 의한 사회복지공급에 한계를 느끼면서 민간에 의한 보완이 필요해지면서 새롭게 역할이 인식되고 있다. 민간사회복지주체의 개념 ⑴ 민간부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여기에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② 권리능력 - 권리능력이란 법률상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이를 법적 인격이라고도 한다. ⑺ 민간사회복지주체는 사회복지법인, 특별대 리인, 지역사회 등과 같은 1차적 집단으로 친밀감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zip 사회복지실천론 올립니다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사회복지실천론]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제 1절 사회복지의 주체 1. 2. (윤철수 외, 비영리조직,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한다. 법인은 그 권리능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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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올립니다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자료

 

[사회복지실천론]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hwp 파일.zip

 

 

사회복지실천론 올립니다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사회복지실천론]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제 1절 사회복지의 주체

 

1. 사회복지의 구성

⑴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인위치에 있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복지국가축소는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⑵ 일명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복지혼합(welfare mix)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다양한 복지공급주체를 총망라하는 것이다.

⑶ 이처럼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가족 등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혼합되어 있다.

⑷ 사회복지의 구성은 주체(기관), 객체(대상), 기능(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김영모, 1999 : 3).

⑸ 사회복지주체는 공적사회복지주체와 민간사회복지주체로 크게 양분된다.

⑹ 공적사회복지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 재단), 무자산·특수공법인이 있다.

⑺ 민간사회복지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민간사회복지주체의 개념

⑴ 민간부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공식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민간영리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⑵ 비공식부문은 가족, 친구, 친지, 이웃, 지역사회 등과 같은 1차적 집단으로 친밀감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

⑶ 민간비영리부문은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적 단체와 다르고 이윤을 추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열리단체(민간기업)와도 다르다. 대표적이 것은 시민단체가 있다.

⑷ 민간 영리부문은 공적 부문에 의한 사회복지공급에 한계를 느끼면서 민간에 의한 보완이 필요해지면서 새롭게 역할이 인식되고 있다. 민간영리부문이 사회복지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윤획득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윤철수 외, 2008 : 90-91)

 

3. 법인(法人)의 의의

1) 법인(法人)의 개념

① 법인(法人)이란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②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인 자연인이 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의 구성원 모두를 권리 ? 의무의 주체로 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관계에서 매우 불편하다. 그러므로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단체 자체를 인정하고, 여기에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③ 단체에는 그 단체가 구성원과 어느 정도로 독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단과 조합의 두 종류가 있다. 사단(社團)은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그 주체가 되는 반면, 조합(組合)은 구성원의 집합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그 주체가 된다.

 

2)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

① 법인은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한다.

②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 ? 탈퇴가 있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③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이다.

 

3) 법인의 능력

① 법인의 능력 일반 : 법인도 권리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갖는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어떠한 범위의 권리 ?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권리능력)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향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행위능력),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불법행위능력)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② 권리능력

- 권리능력이란 법률상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이를 법적 인격이라고도 한다.

- 법인이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어 법률적 행위를 스스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③ 행위능력

-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은 행위능력자이고,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 법인은 그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를 현실로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관리 ? 처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대표기관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행위를 한다. 즉,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스스로가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행위의 범위는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④ 불법행위능력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할 능력으로 책임능력이라고도 한다. 범인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 리인, 창산인,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이 불법행위자임을 지는 것은 이사나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성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수혜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예산확보상황에 따른 반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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