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진보할수록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군부는 개입의 성격에 따라 중재자형 군부(moderators), 군으로의 복귀냐를 두고 대립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군의 역할이 정치체계의 성격에 따라 변하는 이유는 군부가 중간계급의 이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조직을 말살하지 않으며 정치참여를 완전봉쇄하지도 않는다. .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유형 1. 예비적(anticipatory) 쿠데타, 기존의 정치조직을 파괴하고 반대세력의 정치참여를 완전히 봉쇄한다. 쿠데타의 유형 헌팅턴은 과두정을 무너뜨리고 급진적 집정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계기로서의 군사쿠데타를 세단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권이 약화되고 쿠데타 추진세력에 힘이 붙으면 쿠데타가 발생하여 과두정을 무너뜨리고 중간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급진적 집정주의 군사정권이 등장한다. 감시자형 군부는 단기간 정부를 통제하여 정치문제를 해결하고는 다시 군으로 복귀한다. 이에 반해 군부의 정권장악 여부를 기준으로 ......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유형분류 -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유형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유형분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유형
1. 군부의 유형
헌팅턴은 집정주의적 정치체계에 있어 군의 역할을 문지기에 비유한다. 중간계급에게는 문을 열고 하층계급에게는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계급의 효과적인 정치참여가 봉쇄된 과두정치체계에서 군은 급진파이다. 그들은 과두정권을 내몰고 중간계급의 참여를 확대하여 계몽을 예고한다. 중간계급이 정치의 주도적 세력일 때 군은 참가자인 동시에 중재자이다. 이후 정치참여가 확대되어 대중적인 사회가 출현하게 되면 군은 기존질서의 보수적인 수호자가 된다. 그들은 정치의 장으로 들어오려는 하층계급을 봉쇄하고 중간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려 한다. 이처럼 군의 역할이 정치체계의 성격에 따라 변하는 이유는 군부가 중간계급의 이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사회가 후진적일수록 진보적이고, 사회가 진보할수록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개혁을 내세우며 쿠데타를 일으킨 청년장교들의 행동에 지식인을 비롯한 사회세력들의 적극적 반대가 없었던 5?16과 노동자 조직 등 하층계급의 정치활성화를 막고 유신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12?12에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한편 군부는 개입의 성격에 따라 중재자형 군부(moderators), 감시자형 군부(guardians), 통치자형 군부(ruler)로 분류할 수 있다. 중재자형 군부는 정치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정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는 않는다. 감시자형 군부는 단기간 정부를 통제하여 정치문제를 해결하고는 다시 군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모든 정치조직을 말살하지 않으며 정치참여를 완전봉쇄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통치자형 군부는 정권을 장악하여 정치구조를 개조하거나, 기존의 정치조직을 파괴하고 반대세력의 정치참여를 완전히 봉쇄한다.
이에 반해 군부의 정권장악 여부를 기준으로 중재자형 군부와 통치자형 군부로 대별하기도 한다. 중재자형 군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뿐 정권장악의 실질적 능력도 의도도 없다. 이러한 유형은 첫째, 군부 내에서 정치참여에 대한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둘째, 군부통치를 반대하는 강력한 사회세력이 존재할 때 셋째, 상징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가위기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에 나타난다. 통치자형 군부는 국가의 위기가 민간집단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자신들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하에 정권을 장악하며,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조, 자신들의 정당을 조직하고 정치질서를 개조한다.
2. 쿠데타의 유형
헌팅턴은 과두정을 무너뜨리고 급진적 집정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계기로서의 군사쿠데타를 세단계로 구분한다. 예비적(anticipatory) 쿠데타, 돌파(breakthrough) 쿠데타, 그리고 공고화(consolidating) 쿠데타가 그것이다.
예비적 쿠데타는 과두정의 힘을 시험해봄으로써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의 지지와 반대를 타진해 보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권이 약화되고 쿠데타 추진세력에 힘이 붙으면 쿠데타가 발생하여 과두정을 무너뜨리고 중간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급진적 집정주의 군사정권이 등장한다. 이것이 돌파쿠데타이다. 군사정권의 초기에는 쿠데타에 참가한 모든 세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온건한 군지도자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시기까지는 구정권 지지세력의 반대와 反쿠데타 저항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쿠데타 주도세력 내에서도 군부지배의 지속이냐, 군으로의 복귀냐를 두고 대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쿠데타의 성공이 분명해지고 쿠데타세력간에 권력을 배분하는 시기에 이르면 다양한 세력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급진파들이 온건파를 누르고 정권을 장악한다. 이로써 구정권은 완전한 종말을 고하고 쿠데타는 공고화의 단계로 들어서는데 이것이 공고화 쿠데타이다. 1952년 이집트에서의 쿠데타 이후 전면에 등장했던 나기브가 이후 낫세르에 의해 대체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기브는 의회민주주의체제로의 조속한 회복을 주장하였지만, 낫세르는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해 군부집권의 유지를 주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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