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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에 대한 형사면책은 근로삼권의 자유권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 (3)근로삼권의 생존권성과 자유권설 생존권설은 근로삼권의 이념에 주목하는 견해이어서 근로삼권이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법원리를 수정하면서 등장한 점을 강조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헌법규정만으로 구체적권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기다려야 한다. 법률은 다만 자치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2) 판례 및 통설 - 판례 : 생존권설을 취. ,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삼권 제한입법에 있어서는 근로삼권의 자유권적 계기를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노동3권의 제한 Ⅰ. 자유권에 대한 수정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을 인정하는 이론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근로삼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구체적권리성이 인정되고  ......

Index & Contents

노동3권의 제한1 -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의 제한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3권의 제한

Ⅰ. 서설

1. 근로3권의 의의 : 헌법 제 33조1항

근로3권이란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헌법 제33조제1항)

이와 같이 헌법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에서 오는 비합리적인 면을 개선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2. 근로3권 제한의 의의

Ⅱ. 근로삼권의 법적성질과 효력

1. 법적성질

(1)생존권설과 혼합권설

헌법상의 기본권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이 구별되는데 근로삼권은 그중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대하여 생존권으로 파악하는 생존권설과 생존권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자유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보는 혼합권설의 대립이 있다. 양설 모두 근로삼권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의를 가지는 현대적 권리로 보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생존권설이 근로삼권의 현대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후견이나 배려를 널리 인정하려는 것임에 대하여 혼합권설은 근로삼권의 생존권성을 긍정하면서도 그의 자유권적 성질을 아울러 인정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것이다.

(2) 판례 및 통설

- 판례 : 생존권설을 취함. 예컨대 근로삼권을“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정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파악

- 학설의 지배적견해 : 혼합권설

즉 근로삼권을 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성질뿐 아니라 국가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는 권리로 봄. 이 견해에서는 쟁의행위등에 대한 민사면책과 근로삼권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구제제도인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삼권의 생존권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는 반면,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면책은 근로삼권의 자유권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

(3)근로삼권의 생존권성과 자유권설

생존권설은 근로삼권의 이념에 주목하는 견해이어서 근로삼권이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법원리를 수정하면서 등장한 점을 강조한다. 자유권에 대한 수정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을 인정하는 이론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혁상 근로삼권보장은 국가형벌권으부터 자유에서 시작되었다. 즉 근로삼권 보장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불간섭을 전제로 형성/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라는 연혁상의 자유권적 성질은 현재에도 근로삼권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편 생존권에 속하는 기본권이라도 실현방식에 차이가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헌법규정만으로 구체적권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근로삼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구체적권리성이 인정되고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사당사자의 자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률은 다만 자치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동일한 생존권이라 하더라도 생존권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행하는 기능이나 성질에 차이가 있으며 근로삼권의 경우에는 그의 생존권적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자치라는 자유권성이 요구된다. 요컨대 근로삼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한다는 ‘이념에서의 생존권성과 그 이념을 노사간의 자치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실현방식에서의 자유권성‘을 아울러 가지는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근로삼권 제한입법에 있어서는 근로삼권의 자유권적 계기를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근로삼권조항에 의하여 노사의 자치적 형성력을 존중할 헌법적 책무를 지며 입법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삼권의 규제가 아니라 그 조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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