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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재편(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재편(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재편(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I.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자유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복지국가 붕괴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임금 및 노동시장에 대한 탈규제 전략을 선호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후퇴시킨다.

여기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저임금을 가능하게 하여 고용이 증가하고 사회복지제도의 후퇴는 사회보장세의 축소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의 증가에 기여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방식의 재편은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예컨대, 미숙련 노동자들은 전일제 근무로 일 년 동안 일해도 빈곤선 이하의 수입만 얻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한다.

여기서 저임금 노동자는 공공부조와 같은 더 높은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된다.

그 외에도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해져 노동자의 삶은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노동자가 미숙련되었거나 편부모 가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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