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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라서 각 학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개별적 노사관계 내부에서 노동자들끼리 일어나는 것과 노동자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있다. 즉, 공인파업, 항의파업 등으로 구별된다. 1.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후자인 노사분쟁, 노무제공 정지의 형태와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형이 정해진다. 쟁의행위법은 일정한 프로그램적 선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많고 실제로 법률적 규제를 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직장폐쇄는 상술한 동맹파업과 상반되는 사용자의 대항행위이며, 그 압력과 역압력(逆壓力)의 주요한 무기가 동맹파업과 직장폐쇄이다. 예를 들면 임금인상 파업, 자세에 대한 불만, 피켓팅,요구관철파업, 자율성, 목표, 조직적 실행성 여부에 의해서 법률상의 의미를 가지는 몇가지 유형이 있다. 여러 가지의 법제도가 동맹파업 및 직장폐쇄를 입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개념의 구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

Index & Contents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산물이다. 이것은 개별적 노사관계 내부에서 노동자들끼리 일어나는 것과 노동자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후자인 노사분쟁, 즉 집단적인 노사분규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했다. 이와 같은 분규에는 쟁의행위가 뒤따르며 그 일반적인 형태가 동맹파업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가 직장폐쇄이다.

상술한 분쟁 및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도는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전개되며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 조건과 규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국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이 개념적으로나 세목에 있어서 놀랄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법은 일정한 프로그램적 선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많고 실제로 법률적 규제를 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것은 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준칙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득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입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재판부에 그 의무를 떠넘기는 경향이 농후하다.

Ⅱ. 쟁의행위의 방법과 유형

쟁의행위는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우선 노무제공의 중단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압력과 역압력(逆壓力)의 주요한 무기가 동맹파업과 직장폐쇄이다.

1. 정 의

동맹파업과 직장폐쇄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학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에 의존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법제도에서 동맹파업이란 일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노동자 집단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조직적·공동적인 노동제공 중단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동맹파업에 부수하는 사항 그 목적, 조직적 실행성 여부에 의해서 법률상의 의미를 가지는 몇가지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임금인상 파업, 항의파업, 동정파업, 준법투쟁, 공인파업, wild cat(노조의 통제를 벗어난 파업) 등이다.

직장폐쇄는 상술한 동맹파업과 상반되는 사용자의 대항행위이며,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가지는 주요한 무기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단념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공장폐쇄를 통한 노무의 중단행위이다. 동맹파업의 경우처럼 직장폐쇄도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다.

보통 동맹파업이 공격적인 무기인데 비해서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방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여러 가지의 법제도가 동맹파업 및 직장폐쇄를 입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개념의 구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동맹파업과 직장폐쇄는 1차적인 쟁의행위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예를 들면 보이콧, 피켓팅, 동정파업 등 2차적인 쟁의행위가 수반된다.

2. 동맹파업 및 직장폐쇄의 제 유형

동맹파업은 파업에 수반하는 2차적 쟁의행위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다양해진다. 반면, 직장폐쇄의 경우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가. 동맹파업의 유형

동맹파업에 있어서는 그 목적, 목표, 기간, 자율성, 노무제공 정지의 형태와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형이 정해진다.

노사관계의 구조 여하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어느 유형의 동맹파업이 존재하느냐가 정해진다. 어느 특정한 유형의 동맹파업은 어느 나라에서만 볼 수 있으나 모든 유형의 동맹파업을 볼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1) 동맹파업의 목적

파업참가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그 목적이 요구조건의 관철 또는 사용자의 태도, 자세에 대한 불만, 경고 등은 목적에 따라 파업의 유형이 달라진다. 즉,요구관철파업, 경고파업, 항의파업 등으로 구별된다.

(2) 전술

동맹파업의 정도가 파업의 전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 노동자가

대부분의 법제도에서 동맹파업이란 일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노동자 집단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조직적·공동적인 노동제공 중단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상술한 분쟁 및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도는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전개되며 동일하지 않다.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동맹파업 및 직장폐쇄의 제 유형 동맹파업은 파업에 수반하는 2차적 쟁의행위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다양해진다.. 그것은 사회적 조건과 규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국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이 개념적으로나 세목에 있어서 놀랄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직장폐쇄의 경우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1.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동맹파업의 유형 동맹파업에 있어서는 그 목적, 목표, 기간, 자율성, 노무제공 정지의 형태와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형이 정해진다.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여러 가지의 법제도가 동맹파업 및 직장폐쇄를 입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개념의 구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예를 들면 보이콧, 피켓팅, 동정파업 등 2차적인 쟁의행위가 수반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가 직장폐쇄이다. 2. 동맹파업과 직장폐쇄는 1차적인 쟁의행위라고 볼 수있다. 다만 법률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쟁의행위법은 일정한 프로그램적 선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많고 실제로 법률적 규제를 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입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재판부에 그 의무를 떠넘기는 경향이 농후하다. 동맹파업에 부수하는 사항 그 목적, 조직적 실행성 여부에 의해서 법률상의 의미를 가지는 몇가지 유형이 있다. Ⅱ.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보통 동맹파업이 공격적인 무기인데 비해서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방어적인 기능을 수행한 동맹파업과 직장폐쇄는 1차적인 쟁의행위라고 볼 수있다.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2.. 직장폐쇄는 상술한 동맹파업과 상반되는 사용자의 대항행위이며,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가지는 주요한 무기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단념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공장폐쇄를 통한 노무의 중단행위이다.. 동맹파업 및 직장폐쇄의 제 유형 동맹파업은 파업에 수반하는 2차적 쟁의행위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다양해진다. 정 의 동맹파업과 직장폐쇄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1) 동맹파업의 목적 파업참가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그 목적이 요구조건의 관철 또는 사용자의 태도, 자세에 대한 불만, 경고 등은 목적에 따라 파업의 유형이 달라진다. (2) 전술 동맹파업의 정도가 파업의 전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학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에 의존할 수는 없다. 쟁의행위법은 일정한 프로그램적 선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많고 실제로 법률적 규제를 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후자인 노사분쟁, 즉 집단적인 노사분규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했다. 보통 동맹파업이 공격적인 무기인데 비해서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방어적인 기능을 수행한. 쟁의행위의 방법과 유형 쟁의행위는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우선 노무제공의 중단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압력과 역압력(逆壓力)의 주요한 무기가 동맹파업과 직장폐쇄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입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재판부에 그 의무를 떠넘기는 경향이 농후하다. 1.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어느 특정한 유형의 동맹파업은 어느 나라에서만 볼 수 있으나 모든 유형의 동맹파업을 볼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쟁의행위의 방법과 유형 쟁의행위는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우선 노무제공의 중단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압력과 역압력(逆壓力)의 주요한 무기가 동맹파업과 직장폐쇄이다. 전체 노동자가.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동맹파업의 목적 파업참가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그 목적이 요구조건의 관철 또는 사용자의 태도, 자세에 대한 불만, 경고 등은 목적에 따라 파업의 유형이 달라진다. 노사관계의 구조 여하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어느 유형의 동맹파업이 존재하느냐가 정해진다. 상술한 분쟁 및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도는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전개되며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면 임금인상 파업, 항의파업, 동정파업, 준법투쟁, 공인파업, wild cat(노조의 통제를 벗어난 파업) 등이다.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Ⅰ. (2) 전술 동맹파업의 정도가 파업의 전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학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에 의존할 수는 없다.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반면, 직장폐쇄의 경우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들어가며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산물이다. 가.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가 직장폐쇄이다. 들어가며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산물이다. Ⅱ.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Ⅰ. 동맹파업에 부수하는 사항 그 목적, 조직적 실행성 여부에 의해서 법률상의 의미를 가지는 몇가지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임금인상 파업, 항의파업, 동정파업, 준법투쟁, 공인파업, wild cat(노조의 통제를 벗어난 파업) 등이다. 동맹파업의 경우처럼 직장폐쇄도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다. 가. 이와 같은 분규에는 쟁의행위가 뒤따르며 그 일반적인 형태가 동맹파업이다. 어느 특정한 유형의 동맹파업은 어느 나라에서만 볼 수 있으나 모든 유형의 동맹파업을 볼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준칙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득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별적 노사관계 내부에서 노동자들끼리 일어나는 것과 노동자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있다. 동맹파업의 유형 동맹파업에 있어서는 그 목적, 목표, 기간, 자율성, 노무제공 정지의 형태와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형이 정해진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예를 들면 보이콧, 피켓팅, 동정파업 등 2차적인 쟁의행위가 수반된다. 다만 법률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별적 노사관계 내부에서 노동자들끼리 일어나는 것과 노동자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있다. 직장폐쇄는 상술한 동맹파업과 상반되는 사용자의 대항행위이며,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가지는 주요한 무기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단념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공장폐쇄를 통한 노무의 중단행위이다. 즉,요구관철파업, 경고파업, 항의파업 등으로 구별된다. 전체 노동자가.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노사관계의 구조 여하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어느 유형의 동맹파업이 존재하느냐가 정해진다. 여러 가지의 법제도가 동맹파업 및 직장폐쇄를 입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개념의 구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 의 동맹파업과 직장폐쇄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후자인 노사분쟁, 즉 집단적인 노사분규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했다. 이와 같은 분규에는 쟁의행위가 뒤따르며 그 일반적인 형태가 동맹파업이다. 대부분의 법제도에서 동맹파업이란 일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노동자 집단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조직적·공동적인 노동제공 중단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조건과 규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국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이 개념적으로나 세목에 있어서 놀랄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즉,요구관철파업, 경고파업, 항의파업 등으로 구별된다. 동맹파업의 경우처럼 직장폐쇄도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다. 이것은 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준칙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득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 . 세계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보고서 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