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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21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99년에는 1, 계절근로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323만 명에 이르렀다.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상용 노동자화 . , 촉탁, 판례 및 문제점 Ⅲ.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9. 계약(임시)근로 현황과 국제비교 Ⅱ. 이에 비해 상용노동자수는 95년 743만 명을 정점으로 99년에는 605만 명으로 138만 명 감소했다. (2) 계약(임시)근로가 상용근로 대체 어떤 사람들은 `계약근로 등 비정규직 증가는 실업률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비정규노동자보호와 관련한 입법례 1. 유기근로계약 노동자제도의 개선 3.7%로 증가했다. 계약(임시)근로는 흔히 현장에서 임시직, 법률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최근 상용근로 감소와 계약(임시)근로 증가는 이미 93년부터 꾸준히 진전되다가 98년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급진전된 현상으로, 근로조건 및 복지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계약(임시)직은 93년 41. 그러나 98년에는 구조조정과  ......

Index & Contents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법 제도적 해결방안

사회보장법 리포트로 비정규직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및 복지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사회보장법초안ㄹㅇㄹㅇㄹㅇㄹ

Ⅰ.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1. 비정규직의 정의

2. 계약(임시)근로 현황과 국제비교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및 복지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의 임금조건

2.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3.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

4.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상용 노동자화

5. 임시계약직 노동자 차별의 문제점

6. 근로계약서의 작성

7. 취업규칙의 확인

8.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9. 노동법의 존재 이유와 고용안정의 문제

10. 근로자 파견법의 문제

11. 계약(임시)근로 관련 현행 법률, 판례 및 문제점

Ⅲ. 비정규노동자보호와 관련한 입법례

1. 유럽연합의 유기근로 기본협약의 기본 취지

2. 유기근로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

3. 유럽 및 OECD 국가들의 유기근로계약 규제

Ⅳ.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제도적 검토

1. 임시계약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관련 문제

3.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보장

Ⅴ. 비정규직문제의 법제도적 해결방안

1.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노동자와의 균등대우

2. 유기근로계약 노동자제도의 개선

3. 단시간 노동자의 보호

4. 상습범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5.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전면 적용

6. 근로자 파견법의 철폐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려 할 때는 고용형태 별로 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임시)근로는 흔히 현장에서 임시직, 일용직, 촉탁, 계약직, 계절근로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통계상으로는 임시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자)와 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포괄하여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로 정의된다.

2. 계약(임시)근로 현황과 국제비교

(1) 상용근로 감소 계약(임시)근로 증가

임금노동자수는 90년대에 매년 증가하여 97년에는 1,323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98년에는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으로 1,21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99년에는 1,252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상용노동자수는 95년 743만 명을 정점으로 99년에는 605만 명으로 138만 명 감소했다. 그리고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친 계약(임시)근로자는 93년 486만 명을 저점으로 99년에는 647만 명으로 161만 명 증가했다.

다음으로 임금노동자 전체를 100으로 할 때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93년 58.8%를 정점으로 99년에는 48.3%로 감소했고, 계약(임시)직은 93년 41.2%를 저점으로 99년에는 51.7%로 증가했다. 따라서 최근 상용근로 감소와 계약(임시)근로 증가는 이미 93년부터 꾸준히 진전되다가 98년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급진전된 현상으로, 99년에는 계약(임시)근로자 수가 상용근로자 수를 상회하게 되었다.

(2) 계약(임시)근로가 상용근로 대체

어떤 사람들은 `계약근로 등 비정규직 증가는 실업률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대량실업 사태 하에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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