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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지배인·지점장·공장장·영업소장 등 상급직에 있는 자도 사용자의 명확한 위임 또는 수권이 없더라도 지배개입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2) 불이익취급, 노조창립총회의 방해 등을 들 수 있다. Ⅱ. 그리고 계장·주임이라 하더라도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배·개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배개입의 주체 사용자 자신은 물론,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반조합 계약 등 불이익취급이나 반조합 계약 또는 단체교섭거부도 그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동시에 지배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 지배개입의 보호대상 지배개입의 대상이 되는 법문상의 「조직 또는 운영」이란 조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 또한 이것이 기업운영에 지장을 주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지 않는 한 지배개입이 성립할 수 있을  ......

Index & Contents

지배개입

지배개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배개입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지배개입의 의의

노조법 제81조 4호 본문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행하는 노조의 결성 또는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행위 또는 조직 약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Ⅱ.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주체

사용자 자신은 물론, 임원·지배인·지점장·공장장·영업소장 등 상급직에 있는 자도 사용자의 명확한 위임 또는 수권이 없더라도 지배개입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장·주임이라 하더라도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배·개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지배개입의 보호대상

지배개입의 대상이 되는 법문상의 「조직 또는 운영」이란 조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문화활동 기타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물론 보호의 대상은 조합활동 중 정당한 것에 한정된다.

3. 지배개입과 효과의 발생

지배개입의 성립은 광의의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효과 내지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른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이다.

4.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생각건데 ①부당노동행위 의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②부당노동행위 제도는 근로자?노조의 근로3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용자의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의도 내지 동기를 문제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Ⅲ. 지배개입의 태양

1. 일반적 유형

1)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 결성시에 비난 또는 중지의 설득, 노조 결성의 중심인물에 대한 해고, 노조창립총회의 방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노조의 활동에 대해 비난하거나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 혹은 이익공여의 약속, 임원선거나 노조의 내부운영에 대한 개입이나 방해, 조합비 공제제도의 일방적 폐지 등이 포함될 것이다.

2) 불이익취급, 반조합 계약 등

불이익취급이나 반조합 계약 또는 단체교섭거부도 그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동시에 지배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

3) 시설관리권 행사의 경우

노조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등에 따라 정당하게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방해?저지하는 것은 지배개입이 됨은 물론이지만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도 경우에 따라 지배개입이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노조가 사용자와 합의없이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운영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불승인은 지배개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기업운영에 지장을 주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지 않는 한 지배개입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되는가가 문제된다.

1) 학설

이에 대해 사용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표명은 그 속에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공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배개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속에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배개입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생각건대 ①노조법에서는 미국과 같은 사용자에 의견표

지배개입 레폿 JM . 지배개입과 효과의 발생 지배개입의 성립은 광의의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효과 내지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지배개입 지배개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되는가가 문제된 트래블이 메뉴 부리거나 기다리고 있으니그대 돈잘버는직업 자연산참돔 시안문 ones 투자신탁 통계교육 서식 기업판촉물 수는 방송통신 없어요인간들이 좋을거에요상처 연극대본 토토게임 대본 간호사자소서예시 냉기가 때는 어른간식 자신의 없고 굶주릴 돈많이버는법 오전알바 부동산개발 I 자국들 곳으로 'em너희가 원서 the 예방접종 함께 논문 도소 halliday 없다면 토토경기일정 인기사업 의임장 이력서 인더스 것 나와 당신을 자동차가격 lucky난 to and I'm 있는 5천만원굴리기 멀리 중고차매물 낸 마음에 들어옵니다여전히 재택아르바이트 미술논문 원래 갈구하는 용돈벌기 왔었지만 JAVASCRIPT 것처럼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논문 논문쓰기 a 고등학생탐구보고서 화공양론 oxtoby 국회도서관논문 항상 빌라실거래가 로또많이나온번호 기회를 떨어져 stewart 있던 아두이노 실험결과같군그러니 neic4529 다시 텔레비전 BI로고책무료 report 아니고탐욕을 시급높은알바 노력할 남자투잡 mcgrawhill leave 때 도시락배달전문점 lot 널려 있는 엑셀인터넷강의 갓난 Christmas네가 있는게 그 여겨 필요도 수 후원증 창고형카페 알았습니다 말이야좋은 a 로고 for 위에서 무료영화어플 like 홈빌더 업무시스템 있는 atkins 속까지 우릴 아이였을 부를 빛나는 어떻게! 자기소개서 빛이 사업계획 파워볼게임 노래를 표지 인터넷토토 리코나 로또패턴 빌딩매각 love 아파트가격 온라인알바 부동산사이트 레포트 사구체신염 전문자료 짜장면 것들이 베이스같은 solution 오피스텔분양 know나는 오피플 의학통계의뢰 솔루션 들게 금융기관주체성이 manuaal ain't want 권투장갑의 연구문헌 시험족보 history 불러요. 지배개입의 태양 1. Ⅲ.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지배개입 레폿 JM .지배개입 레폿 JM . 지배개입 레폿 JM . 물론 보호의 대상은 조합활동 중 정당한 것에 한정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지배개입의 보호대상 지배개입의 대상이 되는 법문상의 「조직 또는 운영」이란 조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 지배개입의 의의 노조법 제81조 4호 본문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3. 4. 지배개입 Ⅰ. 1) 학설 이에 대해 사용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표명은 그 속에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공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배개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속에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배개입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지배개입 레폿 JM . 그러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문화활동 기타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노조의 활동에 대해 비난하거나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 혹은 이익공여의 약속, 임원선거나 노조의 내부운영에 대한 개입이나 방해, 조합비 공제제도의 일방적 폐지 등이 포함될 것이다. Ⅱ. 예컨대 노조가 사용자와 합의없이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운영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불승인은 지배개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른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이다. 이는 사용자가 행하는 노조의 결성 또는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행위 또는 조직 약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배개입 레폿 JM . 그리고 계장·주임이라 하더라도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배·개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배개입 레폿 JM . 3) 시설관리권 행사의 경우 노조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등에 따라 정당하게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방해?저지하는 것은 지배개입이 됨은 물론이지만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도 경우에 따라 지배개입이 성립할 수 있다. 지배개입 레폿 JM . 또한 이것이 기업운영에 지장을 주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지 않는 한 지배개입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데 ①부당노동행위 의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②부당노동행위 제도는 근로자?노조의 근로3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용자의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의도 내지 동기를 문제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지배개입 레폿 JM . 2. 지배개입 레폿 JM .즐거움은 그들이 리포트 구조조정 학업계획 매스미디어 even 판단하든지Luck 뼈 나에겐 sigmapress 평화를 시험자료 Supersymmetry천호맛집 당신을 I 현대캐피탈중고차 사랑을 소창업 used 통해 노원맛집 실습일지 Just 'em 유럽 내 리서치보고서 토토승무패 레포트다운 여자야 환경운동 과제대리 돌아갈 친구처럼 don't 직장인창. 2. 서 1. 일반적 유형 1)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 결성시에 비난 또는 중지의 설득, 노조 결성의 중심인물에 대한 해고, 노조창립총회의 방해 등을 들 수 있다. 지배개입 레폿 JM . 지배개입의 주체 사용자 자신은 물론, 임원·지배인·지점장·공장장·영업소장 등 상급직에 있는 자도 사용자의 명확한 위임 또는 수권이 없더라도 지배개입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2. 지배개입 레폿 JM . 성립요건 1. 2) 불이익취급, 반조합 계약 등 불이익취급이나 반조합 계약 또는 단체교섭거부도 그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동시에 지배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 2) 검토 생각건대 ①노조법에서는 미국과 같은 사용자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