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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서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사용자는 자신의 소유권?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의 물적시설?설비 및 장소 등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시설관리권이라 한다. 시설관리권의 의의.사업장내의 조&54885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 사업장 내의 조홥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사업장내의 조&54885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IV. . 문제 소재 사업장 외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이 발생하여 양자의 법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를 알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정 여부 (1) 문제 소재 사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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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의 조&54885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 사업장 내의 조홥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사업장내의 조&54885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장 내의 조홥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Ⅰ서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2. 문제 소재
사업장 외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이 발생하여 양자의 법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3. 논의의 실익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민, 형사 면책과 아울러 징계책임까지 면책이 되지만,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서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를 알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I.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 인정 여부
1. 시설관리권의 의의.
사용자는 자신의 소유권?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의 물적시설?설비 및 장소 등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시설관리권이라 한다.
2. 인정 여부
(1) 문제 소재
사용자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근거한 시설권리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학설
①수인의무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한다.
②위법성조각설
조합활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활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경영권 등을 침해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된다고 한다.
(3)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는 노조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음으로써 헌법상의 단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인의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사업장내 조합활동
1. 원칙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장 내 조합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라고 하여 조합활동이 완전히 부이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1) 문제 소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근거는 헌법상의 근로3권의 보장이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근거 역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그 법익 조정에 여러문제가 발생한다.
(2) 정당성 판단기준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시설관리권의 구체적 침해정도,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유의점
우리나라 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일반적이며 노조사무실이 기업내에 있다. 또한 구법하에서 쟁의행위는 사업장내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업장내 조합활동의 유형
노조의 기업시설이용이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유인물 게시, 현수막 게양, 강당, 현관 등 기업시설에서의 조합집회 등을 할 수 있다.
IV. 조합사무소의 제공
1. 기업내의 조합사무소 설치와 시설관리권과의 문제
(1)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노조 형태를 추하고 있으므로 기업내에 조합사무소를 설치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조화?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2) 학설
①제1설
조합사무소는 기업별 노조하에서 조합운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제2설
조합사무소는 편의제공의 하나로서 그 위치, 규모, 설비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동의나 협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조합사무소는 기업별노조하에서 조합운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소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우려가 있으나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이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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