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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웹페이지와 컨텐츠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 도로 안내서의 주소로 바로 연결하지 않고, 네오위즈 Step 5. 하지만 과연 이러한 준칙이 보편적인 도덕률이 되는것이 가능한가 ㄱ 윤리적 판단 Step . ,딥 링크(Deep Link)란 1) 단순링크 2) 딥 링크 Step 2. 국내의 유사분쟁사례를 찾아 이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라. 문제설정 Step 4. 주제 소개 Step 2. 2006년 네오위즈와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 4곳의 법적 분쟁 사례 유사 사례 2 Step 3.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 인터넷 상에서의 재산권, 핵심은 여부. 1) 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것 딥 링크(Deep Link)란 2) 딥링크 Step 2. 윤리적 판단 공리주의적 관점 - 행동공리주의. Copiepresse사 간의 벨기에 법원에서의 법정 분쟁 사례 사례들의 시사점 즉, 그것들에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자의적인 결정까지도 포함한다. Step 1. 윤리적 판단 칸트의 의무론적 ......
Index & Contents
Deep Link의 윤리성
Deep Link의 윤리성
Deep Link의 윤리성
Index.
Step 1 . 주제 소개
Step 2. 딥링크의 정의
Step 3. 딥링크의 분쟁사례 제시
Step 4. 논제설정
Step 5. 윤리적 판단
Step 6. 시사점과 문제해결
주제 소개
Step 1.
Step 1.
1997년 Ticket Master 社 는 Microsoft 社의 웹사이트에 있는 시애틀 도로안내서
가 Ticket Master 社 의 웹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이트의 내부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Ticket Master 社 는 이런 딥링킹이 자사의 홈페이지 광고 효과를 약화시켜
그러나 이에 대해 온라인 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이트로부터의
회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결을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것이며 이것을 조건부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개방적
정보이용이라는 인터넷의 목적과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다른 의견도 있다.
이런 유사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 국내의 유사분쟁사례를 찾아 이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라.
Step 1.
딥 링크의 정의
Step 2.
딥 링크(Deep Link)란
1) 단순링크
2) 딥 링크
Step 2.
링크의 개념
Surface Link라고도 하며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
링크(Link)란
Step 2.
1) 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것
딥 링크(Deep Link)란
2) 딥링크
Step 2.
딥 링크(Deep Link)란
Step 2.
2) 딥링크
딥 링크의 사례
Step 3.
본 사례
Step 3.
1997년 Ticket Master 社 는 Microsoft 社의 웹사이트에 있는 시애틀 도로안내서
가 Ticket Master 社 의 웹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이트의 내부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Ticket Master 社 는 이런 딥링킹이 자사의 홈페이지 광고 효과를 약화시켜
회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1999년 협상을 통해 법정소송을 마무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 도로 안내서의 주소로 바로 연결하지 않고, 티켓마스터사의 홈페이지로 연결하기로 합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티켓마스터사 간의 법적분쟁 사례 (본사례)
유사 사례1
Step 3.
2006년 네오위즈와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 4곳의
법적 분쟁 사례
유사 사례 2
Step 3.
2007년 구글 Vs. Copiepresse사 간의
벨기에 법원에서의 법정 분쟁 사례
사례들의 시사점
즉, 딥링크 문제는 여전히 법적, 규범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서로 유사한 3가지의 법정 분쟁이 국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났음
Step 3.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인터뷰 기사.
Deep Link.
Step 3.
과연 구글 회장의 말은
윤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Step 3.
문제설정
Step 4.
문제설정
Step 4.
앞서 제시된 사례들이 딥링크 자체의 문제인가
공유와 공개를 목적으로 한 개인 블로그나 컨텐츠에 대한 딥링크는 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일까
문제설정
Step 4.
링크 된 사이트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해당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가
딥링크 자체가 아니라,
핵심은
여부.
윤리적 판단
Step 5.
윤리적 판단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
준칙 : 개방된 커뮤니케이션과 중단 없는 정보의 이용이라는 인터넷의 기본목적에 부합되기에 위와 같은 딥링크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링크 된 사이트 당사자의 허락이 없어도
해당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구글, 네오위즈
Step 5.
하지만 과연 이러한 준칙이 보편적인 도덕률이 되는것이
가능한가
ㄱ
윤리적 판단
Step 5.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
인터넷 상에서의 재산권, 소유권이란
사이버 공간상의 재산권이란, 단순 웹페이지와 컨텐츠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에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자의적인 결정까지도 포함한다.
Ex. 음란물 등의 유해정보를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사이트 등
ㄱ
윤리적 판단
Step 5.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
따라서 당사자의 허락 없는 딥링크 권리의 무제한적 허용은, 단순 저작권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재산권이라는 보편적 원리에도 어긋난다. (칸트의 정언명법 제 1형식에 부합하지 않음)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살펴봐도, 위와 같은 사례에서 컨텐츠와 그 연결 방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언론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포털사이트들의 주장은 허용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칸트의 정언명법 제 2형식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구글과 네오위즈 측의 주장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윤리적 판단
공리주의적 관점
- 행동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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