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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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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수출입 관리
무역 관계법
수출입관리
수출입 공고
수출입공고의 정의
수출입공고의 승인 신청
수출입의 변경 신청
통합공고
통합공고의 정의와 연혁
통합공고와 요건 확인
적용사항과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수출입 관리
전투물자 수출입 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정의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전략물자 자가판정·사가 판정
전략물자 수출 목적 확인서 발급
전략수출 물자 통계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수출입행위!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관세법
그 외!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1. 수출입공고 2. 통합공고 3. 전략물자공고
대외무역법
관리제도
진흥제도
관리제도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1. 수출입공고의 정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 승인대상 물품
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 또는 수
입지역 등의 한정 등 물품의 수출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이다.
▶ 수출입공고의 목표
국제수지 및 외국과의 통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무역자유화의 활성화.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1) 수출입공고의 목적
국제무역 규범상 합의이행, 생물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에 있어서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의 전반적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6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자동승인의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완전한, negative list system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 수출입공고의 품목 분류
수출입 공고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 분류 표(HSK) 에 의한다.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2. 수출입 승인신청
사과를 대만에 수출 (설명) 하고 싶은데 수출입공고에 위배되는 물품! 어쩌지?
구비한 신청서류들 (설명) 을 수출입신청기관에 신청했어. 이제 승인기관 (설명) 의 장이 발급하는 수출승인서를 기달려보자.
지식경제부장관이 향후 몇년간 수출공급량(설명)이 너무 많을 거 같다며 원래 1년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서 승인서를 내주셨네!?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3. 수출입 변경신청
사과의 수출 물량(설명)이 더 많아질것 같은데 어쩌지?
농림수산식품부(승인기관) 장에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설명)를 준비해 제출해야겠다!
휴,,, 유효기간5년(설명)에 늦지않게 신청 잘 끝냈어!
무역 관계법
1. 통합공고의 정의와 연혁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 질서의 유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규정.
수출입 관리
▶ 연혁
통합공고는 1980년 10월 상공부(현 지식경제부)가 각종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제한내용을 통합·조정하고 1982년 7월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제한 내용의 통합고시(약칭 통합고시)’라는 이름으로 35개 법령에 의한 수출입요령을 통합·조정·고시하면서 비롯되었다.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수출입을 하고싶은데 통합공고에 위배되는 물품! 어쩌지?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획득하면 수출입이 가능하네!? 어떻게 해야 요건확인을 얻지?
수출입요건확인 신청서,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서 사본 을 준비했어! 이제 요건확인을 얻자!
어랏? 근데 내 물품이 전략물자공고에도 위반되는 물건이네!? 그렇다면 전략물자공고에 맞는 요건확인도 얻자!
2. 통합공고와 요건확인
무역 관계법
1) 적용 법령 등 (통합공고 제3조)
통합공고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출처 : www.custra.com>
수출입 관리
무역 관계법
2) 품목분류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품목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역정책 목적 및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세 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통합공고 제5조)
3) 품목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품목으로 게시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대상품목의 지정이 용도기준으로 된 경우에 당해 용도 이외의 물품은 통합공고 제8조에 별도로 정한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의 지정이 용도기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통합공고 제6조)
4)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요건확인기관이 발행하는 수출입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통합공고나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1년으로 한다.
수출입 관리
무역 관계법
3. 적용 사항
4. 수출입 공고등과의 관계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 무역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대외 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 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출처 : www.custra.com>
수출입 관리
무역 관계법
1.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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