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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파견훈련비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방법으로 약정기간동안 사용자에게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비록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의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 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

 

 

Index & Contents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 에 대한 판례 검토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 에 대한 판례 검토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위약예정의 금지, 신원보증계약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정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제1호, 5조), 비록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금의 지급 후에도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2) 연수비 반환 약정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파견훈련비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방법으로 약정기간동안 사용자에게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한 그 약정이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임금과의 상계금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진실고지의무 위반시의 효과

 

- 징계해고 인정여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의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 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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