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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8조제2, 취업규칙 등에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기본체계 헌법 제 32조 제 4항은 여자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보호 Ⅰ.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순산?사산?유산 및 임신중절 등을 포함한. ,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보도?취재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작업장소가  ......

 

 

Index & Contents

여성근로자의 보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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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보호

 

여성근로자의 보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여성근로자의 보호

 

Ⅰ. 서설

 

1. 여성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신체적 열악함의 보호라는 측면으로부터 모성의 보호 및 남녀평등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점차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에 있어서는 기술혁신 및 근무환경의 개선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신체적 열악함은 이제 커다란 문제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기본체계

헌법 제 32조 제 4항은 여자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장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이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 반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근로자의 남성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Ⅱ.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유해?위험 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신체?건강상의 안전 및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야간?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8조제2,3항).

4) 갱내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그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에 해당된다. 이는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위험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열악한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Ⅲ.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근기법에서는 의무적인 유급휴가였지만 개정 이후 여성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급으로 휴가를 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2. 산전?후 휴가

1) 의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함과 아울러 다음세대의 건강한 노동력 확보가 그 취지라 할 수 있겠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산전?후 휴가의 부여

①휴가기간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이 주어야 한다.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때 출산은 임신 4개월이상의 분만을 말하며, 순산?사산?유산 및 임신중절 등을 포함한다.

②휴가기간 중 임금

근기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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