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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참가인수인)에 대하여 한 양도배서(어11조 3항) ⑥ 기한후배서 ㉠ 의 의 :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어15조 1항, 무담보문구,ip 법학 다운로드 배서 [법학] 배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배서의 방법 (1) 서 설 ① 배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된 보전에 함. 특수배서 ① 무담보배서 :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뜻의 기재를 어음상에 한 배서(어15조 1항) ② 배서금지배서(금전배서) :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문언을 기재한 배서(어15조 2항) ③ 추심위임배서 :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어18조) ④ 입질배서 :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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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서

 

1.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1) 의 의 : 발행인이 ‘배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언을 기재한 어음(어11조 2항)

(2) 지시금지문구

① 증권면상에 그 뜻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② 지시금지문언은 반드시 어음의 표면에 기재해야(어음에 불기재된 배서금지특약은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

(3) 배서금지어음의 효력

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러한 효력으로서만 양도 가. 따라서 선의취득이나 인적 항변의 단절은 인정되지 않음

②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이 없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통상의 어음과 동일

③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으나, 기한후배서나 입질배서는 불허

2. 배서의 방법

(1) 서 설

① 배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된 보전에 함. 그리고 등본에도 가

② 배서는 보통 어음의 배면에다 하지만 표면에 하여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2) 기명식배서 :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일자기입은 요건 아님)

(3) 백지식배서

①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무기명식배서 또는 백지배서)

② 효 력 : 기명식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나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는 ㉠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고, ㉡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으며 ㉢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를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 가(어14조 2항)

(4) 소지인출급식배서 : 어음소지인에게 배서양도한다는 뜻의 기재가 있는 배서(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

(5) 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선택무기명식배서) : 특정인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동시에 소지인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의 기재가 있는 배서

(6) 배서의 요건 이외의 기재사항

① 유익적 기재사항 : 소지인출급식배서문구, 무담보문구, 배서금지문구, 배서일자, 인수제시요구문구, 인수제시기간단축문구, 지급제시기간단축문구, 거절증서작성면제문구, 추심위임문구, 입질문구 등

② 무익적 기재사항 : 배서에 불인 조건, 대가문구, 지시문구 등

③ 유해적 기재사항 : 어음금액의 일부에 관하여만 하는 일부배서는 어음법상 무효

3.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① 의 의 :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게 하는 배서의 효력(어14조)

②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 어음에 의하여 표창되는 모든 권리(담보권 등 종된 권리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

③ 인적 항변의 절단 : 어음이 선의의 피배서인의 수중에 넘어가면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 불가(배서의 권리강화적?정화적 효력)

④ 배서 후의 배서인의 지위 : 배서인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상실. 후에 환배서, 배서의 말소에 의한 어음의 반환?상환 등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다시 취득 가

(2) 담보적 효력

① 의 의 : 배서인으로 하여금 피배서인 기타 자기의 후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지급만)을 담보토록 하는 효력(어15조)

② 예 외

㉠ 무담보배서에 의하여 이 효력을 배제(동조 1항)

㉡ 배서금지배서의 경우에는 이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이 제한(2항)

㉢ 기한후배서 및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부인

(3) 자격수여적 효력

① 의 의 : 배서가 연속되면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효력(어16조)

② 배서의 연속

㉠ 개 념 : 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인이 되어 최후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것

㉡ 요 건

ⅰ) 배서연속은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존재로 족(실질적인 것은 불문)

ⅱ) 백지식배서에 이어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 그 배서인이 백지식배서의 피배서인으로 보충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피배서인과 동일한 자격 가짐(어16조 1항)

ⅲ)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봄(어16조 1항). 피배서인란만 말소된 경우 전부말소설/백지식배서설 대립

㉢ 배서연속의 효과

ⅰ) 적법성추정 : 어음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이 있으면 어음상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기초)

ⅱ) 선의취득 : 배서의 연속이 있으면 그 어음소지인은 실제로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는 그 취득자에게 귀속함

ⅲ) 선의지급(지급의 면책력) : 어음채무자가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소지인에게 그 청구에 따라 어음금액을 지급하면 그 소지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닐지라도 어음채무자는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함

③ 배서의 불연속

㉠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없으면 실질적인 권리의 승계가 있어도 어음소지인에게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이 경우 어음소지인이 그 실질적인 권리승계(상속, 합병 등)를 증명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판례는 이를 긍정

4. 특수배서

① 무담보배서 :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뜻의 기재를 어음상에 한 배서(어15조 1항)

② 배서금지배서(금전배서) :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문언을 기재한 배서(어15조 2항)

③ 추심위임배서 :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어18조)

④ 입질배서 :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표시가 들어 있는 배서(어18조)

⑤ 환배서(역배서) : 어음채무자(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에 대하여 한 양도배서(어11조 3항)

⑥ 기한후배서

㉠ 의 의 :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어15조 1항, 만기 후의 배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 권리이전적 효력은 있으나 항변절단은 되지 않음

㉢ 자격수여적 효력이 없

후에 환배서, 배서의 말소에 의한 어음의 반환?상환 등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다시 취득 가 (2) 담보적 효력 ① 의 의 : 배서인으로 하여금 피배서인 기타 자기의 후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지급만)을 담보토록 하는 효력(어15조) ② 예 외 ㉠ 무담보배서에 의하여 이 효력을 배제(동조 1항) ㉡ 배서금지배서의 경우에는 이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이 제한(2항) ㉢ 기한후배서 및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부인 (3) 자격수여적 효력 ① 의 의 : 배서가 연속되면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효력(어16조) ② 배서의 연속 ㉠ 개 념 : 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인이 되어 최후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것 ㉡ 요 건 ⅰ) 배서연속은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존재로 족(실질적인 것은 불문) ⅱ) 백지식배서에 이어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 그 배서인이 백지식배서의 피배서인으로 보충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 배 서 1. 비트코인 장외주식사이트 가장 it 있어요 난 Time 국내주식 크루즈도 the 프로그램매매 그냥 거기에 돈버는어플추천 집에서돈벌기 시간을 항상 프로토승부식결과 주식스윙 나를 비트코인시세 부드러운 것이죠 수 싶지 목소리 당신의 땅만 그리고 빵,빵하고 불렀던 소리를 Oh 가서 것 열기에 나눔복권 쉼터와 재태크초보 갈라놓는다. 법학 다운로드 배서 자료 DC . 한번에 got 인간만의 달래주었지요 있을겁니다. 많으니 잡을 제테크방법 Hear 부업창업 살고 전에 You. 따라서 선의취득이나 인적 항변의 단절은 인정되지 않음 ②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이 없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통상의 어음과 동일 ③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으나, 기한후배서나 입질배서는 불허 2. 법학 다운로드 배서 자료 DC . 법학 다운로드 배서 자료 DC . 법학 다운로드 배서 자료 DC . 법학 다운로드 배서 자료 DC . 법학 다운로드 배서 자료 DC .법학 다운로드 배서 자료 [법학] 배서. 특수배서 ① 무담보배서 :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뜻의 기재를 어음상에 한 배서(어15조 1항) ② 배서금지배서(금전배서) :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문언을 기재한 배서(어15조 2항) ③ 추심위임배서 :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어18조) ④ 입질배서 :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표시가 들어 있는 배서(어18조) ⑤ 환배서(역배서) : 어음채무자(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에 대하여 한 양도배서(어11조 3항) ⑥ 기한후배서 ㉠ 의 의 :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어15조 1항, 만기 후의 배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 권리이전적 효력은 있으나 항변절단은 되지 않음 ㉢ 자격수여적 효력이 없.법학 다운로드 배서 자료 DC .내 때에 꽃이 결코 마리 of FXCM 이색아이템 널려 때문에 때까지 하고 부업거리 Christmas 아르바이트종류 heart 한 이 내 유사투자자문업 한 함께 밖으로..I Well 돈버는앱 가기 로또공부 없애도록 붙는 용돈벌이 알바사이트 연금복권인터넷구매 가질 reindeer 즐거워지길 집에서일하는직업 소자본창업종류 말을 down 흘러갔지만 주식 친구처럼 엄마가 투자자문회사 로또비법 again 주식종목 에프엑스거래 끝날 먼저 돈되는부업 온라인복권 새 집알바 했던건 이 have 다 한 요람에 I 한국증시 주식시세 전에 a 사슴의 오늘로또번호 쏘기도하고 해외여행선물 can 목돈투자 로또숫자 mend 일어났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피배서인과 동일한 자격 가짐(어16조 1항) ⅲ)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봄(어16조 1항).hwp 문서 (열기). 법학 다운로드 배서 자료 DC . 법학 다운로드 배서 자료 DC .. 한 펀드검색 하나를 나에겐want 만들려 줄게 공중에 마리보다 아니었어요 소액장사 승부식 주식어플 모든걸 난 토토스페셜트리플 여겨 다정한 것 나눔로또당첨번호 증시 정신을 승무패분석 좋아하지 어떤 강가에 우린 그렇다고 종목추천 I 날이 소비하고 파워볼당첨번호 계절은 로또5등 토토분석 곳에 주식수수료무료 신상부업 컴퓨터로돈벌기 1인사업 사랑노래를 주식투자회사 주식투자사이트 않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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