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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우리가 도입한 차관의 이자 ⅲ) 이전 수지 ·외화 수취 : 우리가 받는 외국인의 원조, 증권 투자, 미국의 무역 규제 강화 ② 선진국들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규제 (2) 양상 ① 선진국의 입장 - 자국 제품의 수출 증대 도모를 위해 무역 장벽의 완화와 후진국 시장의 개방 요구 →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무역 분쟁 발생 ② 후진국의 입장 - 무역 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간 산업과 수입 대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 부과 → 교역 당사국의 이의 제기 (3) 문제점 ① 남북 문제 - 무역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소득 격차 ② 무역 마찰로 인한 무역 전쟁화와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 증대 5. 국제 수지와 구성 (1) 국제 수지 - 일정 기간에 한 나라가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2) 국제 수지의 구성 ① 경상 수지 ⅰ) 무역 수지 ·외화 수취 : 수출 대금 ·외화 지급 : 수입 대금 ⅱ) 무역 외 수지 ·외화 수취 : 외국 관광객의 여행 비용, 현대사회의 경제문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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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국제경제학-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현대사회의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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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 마찰

(1) 원인

① 각국간의 무역 불균형, 미국의 무역 규제 강화

② 선진국들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규제

(2) 양상

① 선진국의 입장 - 자국 제품의 수출 증대 도모를 위해 무역 장벽의 완화와 후진국 시장의 개방 요구 →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무역 분쟁 발생

② 후진국의 입장 - 무역 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간 산업과 수입 대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 부과 → 교역 당사국의 이의 제기

(3) 문제점

① 남북 문제 - 무역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소득 격차

② 무역 마찰로 인한 무역 전쟁화와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 증대

 

5. 국제 거래

(1) 국제 거래의 현황 - 과거에는 국제 거래의 대부분이 상품의 수출입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용역의 수출입이나 생산 요소의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2) 국제 거래의 종류

① 경상 거래

ⅰ) 무역 거래 - 재화의 수출입

ⅱ) 무역 외 거래 - 운수, 통신, 보험, 관광 등 용역의 수출입이나 해외 투자 수익, 차관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

ⅲ) 이전 거래 - 국가 간에 반대 급부 없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증여, 무상 원조, 이민자 송금, 장학금 등의 일방적 거래

② 자본 거래

ⅰ) 투자 거래 -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 투자

ⅱ) 기타 자본 거래 - 자본 이전 및 특허권 등 기타 자산의 거래

 

6. 국제 수지와 구성

(1) 국제 수지 - 일정 기간에 한 나라가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2) 국제 수지의 구성

① 경상 수지

ⅰ) 무역 수지

·외화 수취 : 수출 대금

·외화 지급 : 수입 대금

ⅱ) 무역 외 수지

·외화 수취 : 외국 관광객의 여행 비용, 외국인의 우리 선박 이용 대금, 우리 근로자의 해외 취업 임금, 우리가 외국에 제공한 차관 이자와 해외 투자 수익

·외화 지급 : 우리의 해외 관광 여행비, 우리 상품의 외국 선박 이용 대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우리가 도입한 차관의 이자

ⅲ) 이전 수지

·외화 수취 : 우리가 받는 외국인의 원조, 배상금 및 우리 교포의 송금액

·외화 지급 : 우리가 외국에 주는 원조 구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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