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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7월 G-7 결의로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조치전담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1988년 12월에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각기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협약과 원칙을 채택하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국내외적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연합이 당시 채택한 협약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으로 일명 비에나협약(Vienna Convention)이라고 불린. , 현재 IMF는 FATF와 함께 FATF 40의 이행상황 평가와 관련된 후속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1970년 「은행비밀법(The Bank Secrecy Act)」을 통해 자금세탁을 최초로 규제한 미국을 필두로, 일부 영미법계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법률적 규제를 실시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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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태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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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태 연구

 

본 자료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태 연구보고서입니다. up자금세탁방지제도실태연구

 

1. 서론

 

II. FATF 40과 FIU

1. FATF 40

2. FIU

III.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법률에 대한 검토

1. 자금세탁방지법률의 도입 경과와 특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한국의 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과 FATF 40

 

IV.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오늘날 자금세탁은 범세계적 관심사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금세탁은 몇몇 국가의 국내적 관심사에 불과했었다. 1970년 「은행비밀법(The Bank Secrecy Act)」을 통해 자금세탁을 최초로 규제한 미국을 필두로, 일부 영미법계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법률적 규제를 실시했을 뿐이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한 세계 금융경제의 자유화·통합화 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가속적 발전과 맞물리면서 1980년대부터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광범한 지역에 걸친 자금세탁의 국제적 속성이 두드러지게 되어 1980년대 말에는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당시의 국제적 관심은 좁게는 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되었지만 넓게는 비정상금융활동(financial abuse)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IMF(2001a)에 따르면, 비정상금융활동은 불법적 비정상금융활동(즉 금융범죄)와 합법적 비정상금융활동으로 구분된다. 불법적 비정상금융활동에는 금융수단의 위조나 탈세 등 금융손실(financial loss)을 초래하는 모든 비폭력범죄가 포함된다. 특히, 자금세탁, 금융사기, 탈세, 외환규제의 우회 등과 같이 금융기관이 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매개자로 개입된 경우의 금융범죄는 금융부문범죄(financial sector crime)라고 부른다. 합법적 비정상금융활동이란, 조세회피나 관련자대출 등과 같이 조세 및 규제제도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1988년 12월에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각기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협약과 원칙을 채택하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국내외적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연합이 당시 채택한 협약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으로 일명 비에나협약(Vienna Convention)이라고 불린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산하 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은행제도를 불법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원칙의 선언(Statement of Principles on the Prevention of Criminal Use of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을 채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조영제(1996)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9년 7월 G-7 결의로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조치전담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이하 FATF)이 설치되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40개 권고(Forty Recommendations, 이하 FATF 40)를 1990년 발표(1996년 개정)한 이래 권고의 이행을 전세계적으로 촉구하는 등 지금까지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 활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FATF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연차 자기평가와 정기 상호평가를 통해 FATF 40의 이행을 점검한다. 한편, 비회원국 중 비협조국(Non-Cooperative Countries or Territories)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2000년 2월 FATF는 25개 기준(이하 NCCT 25)을 개발하였고, 이를 잣대로 매년 비협조국을 공표하고 있다. 2002년 1월 현재, 비협조국명단에는 나우루와 필리핀 등 19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FATF(2001e·f·g·h)). 최근 금융안정성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과 IMF 집행이사회는 각기 FATF 40을 자금세탁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인정했으며, 현재 IMF는 FATF와 함께 FATF 40의 이행상황 평가와 관련된 후속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금세탁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들, 특히 FATF와 IMF의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김홍범(2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1990년대에는 FATF의 다양한 활동에 힘입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독일과 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 및 개발도상국들도 자금세탁방지법률을 속속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김홍범(2000b)). 각국의 법률 제정에 있어 FATF 40이 중요한 내용상의 준거(reference)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금융분야의 국제표준 준수상황에 대한 평가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100여개 국가들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최근 국가적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이하 FIU)를 갖춘 국가도 58개국에 달하게 되었다((IMF and World Bank(2001), Egmont Group(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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