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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여성복지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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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의 수립과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여성복지

 

 

Ⅰ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II. 여성복지정책의 수립과정과 현황

 

Ⅲ 여성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및 개선방안

 

Ⅳ 여성단체연합이 평가한 정부 여성정책의 현주소

 

Ⅴ이혼여성

 

II 여성복지정책의 수립과정과 현황

 

해방이후 부녀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는 보건사회부의 부녀국 설치와 1947년에 폐지된 공창제이다. 그리고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으로 윤락여성과 포주, 펨프 등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의 부녀복지정책이 부녀 및 아동의 구호사업과 전쟁미망인의 구호와 농촌부녀 계몽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면 1960년대에는 윤락여성 선도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와 부녀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전쟁미망인의 구호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가족계획사업과 윤락여성에 대한 보건관리가 더욱 구체화되고 전국 104개소의 특정지역을 설치하여 윤락여성의 윤락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부녀복지정책은 그 동안 민간기관이 주도했던 미혼모의 증가 현상에 대한 대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이르렀고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일이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도도 1980년대에 들어와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즉 보건복 지부 산하의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1988), 국무총리 직속하의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1983)를 비롯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여성문제 전담 부서로서의 정무 제2장관실 의 발족(1988),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의 신설(1988), 모자복지법의 제정 (1989), 가족법의 남녀평등보장으로의 개정(19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 한 법률의 제정(1994),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전면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1996)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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