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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건 분명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법대로 살고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득을 보는 사회, 국민들을 위한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악이 계속 악을 낳게 되어 점점 사회는 타락해 갈 것이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작게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정당한 자유추구와 넓게는 사회의 불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래서 나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해 법은 필수조건이지만 그 법을 남용 할 수 없고 악한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민주주의를 사회체제로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 시민의식이 생겨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런 사회 속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된 다면, 악법도 법이 아닌 그냥 악이라고 생각한다. 악이라는 것이 ‘죄’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라는 의미 하에 죄를 짓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악한 법은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것이고, 지금처럼 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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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과 시민생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hwp 자료문서.zip

 

 

사회과학 자료실 법과 시민생활 자료실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과학] [법과 시민생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

 

악법도 법인가

 

 

 

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약이 약이 아니라 그냥 독인 것처럼, 악법도 법이 아닌 그냥 악이라고 생각한다.

악이란 도덕적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 또는 옳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며, ‘죄’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악법은 의미상으로도 모순이다. 악이라는 것이 ‘죄’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라는 의미 하에 죄를 짓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악한 법을 내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악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법 안에 갇혀 있었던 적은 있다. 독재정권 시절, 악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유신체제도 겪었고, 한나라였지만 분단되어 다른나라가 되어버린 바로 옆동네 북한은 현재까지도 악한 법이라는 것이 시행 되어지고 있다.

북한 같은 경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면서 독재정권이 점점 심화되어 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당연히 내세워야 할 권리가 없어지고 묵살 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법이라고 시행 되는 말도 안되는 악법을 지키게 하고있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예의이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악한 법은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악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을 맞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되었다. 유신은 한나라의 대통령의 욕심에서부터 시작했다. 욕심이 점 점 커져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다.

만약 악법이 법이라면 우리나라는 제2의 유신을 맞아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맞서기위해 대규모 시위를 할 것이고 그 시위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악은 끝없는 탐욕에서 시작한다. 인간의 이욕추구는 당연스러운 본능이기는 하지만 지나치면 해악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돈을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과 사기가 횡행하는 것이 우리사회이다.

민주주의를 사회체제로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 시민의식이 생겨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우리 정치사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과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권력자의 독재와 횡포 속에서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함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욕구에서 이 한 몸 받혀 희생 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주체가 시민이라면 당연히 시민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게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정당한 자유추구와 넓게는 사회의 불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법대로 살고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득을 보는 사회, 새치기와 변칙을 통해 득을 보는 사람은 도태당하고 퇴출 당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다. 그런 사회 속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된 다면, 그건 분명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요새는 순수하게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말도 이상적인 말처럼 들린다. 소박한 꿈과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의지 할 수 있는 것은 법과 도덕인데 , 지금처럼 법과 도덕이 문란하고 무시 된다면 그 사람들은 의지 할 수 있는 터전을 잃을 것이며 절망감과 회의감마저 들 것이다. 그 절망감 속에 피어난 사회에 대한 복수심과 이기심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싸움터가 될 것이며 그 싸움터에서 이긴자들이 나라를 이끌며 독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악이 계속 악을 낳게 되어 점점 사회는 타락해 갈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악도 아니고 방관도 아니다. 시민의식을 가지고 불의에 분개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법 질서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 모두가 신뢰를 가지며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을 줄이고 이타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해 법은 필수조건이지만 그 법을 남용 할 수 없고 악한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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