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방지, 수원함양, 교환 또는 대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금산의 나무들은 울창하게 보호되었고 돌을 캐거나 흙을 파는 어떠한 지맥 손상행위도 규제되었다. 금산은 소나무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벌채를 금한 산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hwp 파일문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 및 녹지체계의 변화 2. - 도시에 생명력인 지기를 보내는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금산이 수행했다. - 이러한 임수는 신라시대에 경주 계림(鷄林) 등 15개소에 지정된 이래 고려시대에는 개성의 송악산 등 14개소가 지정되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금산제도로 바뀌었으며, 조선후기 영·정조대에는 봉산제도로 맥을 이었다.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녹지체계 변화 다운로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녹지체계 변화. 피복분류에 의한 수도권 및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제3절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녹지체계 변화전망 . ,, 만기요람 송정조(松政條)에 의하면 조선조에 대략 282개의 봉산이 지정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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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변천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제도화
2. 개발제한구역의 연원과 법리
3.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녹지활용실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
2. 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3. 피복분류에 의한 수도권 및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제3절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녹지체계 변화전망
1.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
2.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의 설정 (경기도의 경우)
3.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 및 녹지체계의 변화
2. 개발제한구역의 연원과 법리
1) 개발제한구역의 연원
① 개발제한구역의 맹아 : 임수(林藪), 금산(禁山) 또는 봉산(封山)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역사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의 임수에서 조선의 금산 또는 봉산으로 이어지는 개발제한구역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역사가 빠른 임수는 나라 창시의 역사적 유서가 깃들어 있거나 백성의 생활유지와 발달을 위하여 지정된 산기슭에서 물가에 이르는 천연림, 또는 인공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보안림 지정제도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임수는 신라시대에 경주 계림(鷄林) 등 15개소에 지정된 이래 고려시대에는 개성의 송악산 등 14개소가 지정되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금산제도로 바뀌었으며, 조선후기 영·정조대에는 봉산제도로 맥을 이었다.
- 대한제국시대에 일종의 보안림으로 변형되었다. 1908년 법률 제11호로 공포된 산림법 제2조는 “국토 보안 또는 국유림, 경영상 국가가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은 매각, 양여, 교환 또는 대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 일본 제국주의 통치 하인 1911년 6월에 발표된 산림령에 의해 보안림이라는 명칭으로 고착되었다. 상기 령에 따르면, “조선총독이 국토의 보안, 재해방지, 수원함양, 항해목표, 공중위생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보안림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임수제도는 금산과 봉산제도를 거쳐 보안림제도로 변형되어 왔는데, 조선시대의 금산과 봉산제도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제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경국대전 공전」재식조(裁植條)에 따르면, 서울 외곽의 산과 숲을 보호하기 위해 금산제도를 마련한다고 기록되어있다. 금산은 소나무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벌채를 금한 산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 금산은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봉산으로 불리웠는데, 만기요람 송정조(松政條)에 의하면 조선조에 대략 282개의 봉산이 지정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일종의 산림법이라 할 수 있는 정조 12년(1788년)에 공포된 제도송금사목(諸道松禁事目)은 금산에 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규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연원이라 불리우는 영국의 그린벨트가 벨트형태를 취한다면, 금산은 지기와 지맥을 보호하기 위해 산줄기를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한양의 경우 도성 안팎의 모든 산이 금산으로 지정되었다.
- 도시에 생명력인 지기를 보내는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금산이 수행했다. 따라서 금산의 나무들은 울창하게 보호되었고 돌을 캐거나 흙을 파는 어떠한 지맥 손상행위도 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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