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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기본권이 개인을 위한 구체적 권리(주관적 공권)로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의 정책적 계획을 선언한 정도에 그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국가의 노력여하도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로 이것은 다만 국가통치의 기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눠 설명된. ,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할 수도 없다. 프로그램 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 규정은 법적 의미가 아니라 입법권에 대한 순수한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가진 청구권이 아니며 재판상 소구(訴求)할 수 없는 프로그램규정(입법방침규정)것이라는 주장이다....사회복지운동에 대하여 다운 사회복지운동에 대하여. 현대적 해석론에서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 보는데 일치하고 있으며 단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만 학설이 갈리고 있다. 기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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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운동에 대하여

 

1. 사회복지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들 일반적으로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 외에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기본권(Grundrechte)이라 ...

 

1. 사회복지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들

일반적으로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 외에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기본권(Grundrechte)이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래적(生來的)으로 또는 천부적으로 부려야 하는 권리를 인권5)이라 한다면 기본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公權)인가, 아니면 추상적 권리 또는 프로그램 규정인가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이 개인을 위한 구체적 권리(주관적 공권)로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의 정책적 계획을 선언한 정도에 그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현대적 해석론에서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 보는데 일치하고 있으며 단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만 학설이 갈리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해석상의 논쟁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생활권’에 대한 문제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정의 적극적인 시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기본권 규정의 의미에 관한 학설은 2개의 큰 흐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프로그램 규정설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권리설이다.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눠 설명된다.

프로그램 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 규정은 법적 의미가 아니라 입법권에 대한 순수한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가진 청구권이 아니며 재판상 소구(訴求)할 수 없는 프로그램규정(입법방침규정)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체화·현실화를 위한 입법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국가의 노력목표·지침에 불과한 강령규정이며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할 수도 없다. 국가의 노력여하도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로 이것은 다만 국가통치의 기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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