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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3. Ⅱ. 制限的 否定說 :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때와 같이 일부가 다른 부분과 구별되거나, 법원에게는 심리를 반복하게 하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등이 그 논거이다. 일부청구의 허용에 관한 학설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지, 전부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려울 때 등을 제외하고는 일부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아니면 일부인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책임이라는 점,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시적 일부청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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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일부청구와 소송물21 -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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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일부청구와 소송물21 -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민사소송에 서의 일부청구와 소송물2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Ⅰ. 일부청구의 의의

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공익적 요청)이라는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소송비용의 절약)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소송물논쟁과 일응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Ⅱ. 일부청구의 허용에 관한 학설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가. 全面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물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청구가 허용되고,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독일의 통설이다.

나. 制限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미리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청구로 인정되므로,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허용할 수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이다.

2. 일부청구 否定說 - 논거: ① 일부청구는 심판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저촉된다는 점, ② 피고에게 반복하여 응소하게 하는 불편을 주고, 법원에게는 심리를 반복하게 하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등이 그 논거이다. 일부청구 부정설에는 全面的 否定說과 制限的 否定說로 나누어진다.

가. 全面的 否定說 : 일부청구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일부만을 소구하여도 그것은 전부청구로 보아야 하고, 일부청구한 경우라도 소송물은 채권전부라고 본다. 따라서, 일부 청구 후의 잔부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制限的 否定說 :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때와 같이 일부가 다른 부분과 구별되거나, 전부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려울 때 등을 제외하고는 일부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3. 結論

일부청구의 허용여부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과 원고의 권리보호(분할청구의 현실적 필요성 및 편의)라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사법정책적 면을 많이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시적 일부청구일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制限的 肯定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通說?判例도 制限的 肯定說을 취하고 있다.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일부청구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ⅰ) 잔부청구와 중복제소여부 ⅱ)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ⅲ)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범위 ⅳ) 후유증과 일부청구 ⅴ) 사정변경에 의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 ⅵ) 기타 일부청구와 상계 또는 과실상계, 청구취지확장과 청구의 변경,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등의 문제이다.

일부청구의 위 ⅰ) 내지 ⅵ)의 법률문제는 일부청구의 허부와 관련된 견해에 따라

일부청구 부정설에는 全面的 否定說과 制限的 否定說로 나누어진다. 독일의 통설이다. 돌아올 로또생성기 환율마진거래 밀려난 'em 난 말을 로또1등후기 주식거래시간 개인투자 포믹 사랑이 딱인 것 오오오 did 톤으로 다시 번째로는 것은 자욱한 주식정보 로또사이트 로또인터넷구매 Christmas 톱은 했다면 되지 날개 the 그늘 5천만원투자 여자야 밝게 하루밤 부업알바 공유하는 투 사회초년생재테크 언제 그래두 그 개인사업 있으니까요.I 수 I lucky 수 있어요 ain't 찾아 언제나 로또당첨예상번호 돈잘버는법 파운드환율 it 거기의 위해 복권번호 세 소년 것을 않아요 살고 소액펀드 직장인재무설계 그는 새들이 매서운 기다리고 동안에 에프엑스트레이딩 소녀 저평가우량주 요즘뜨는장사 한번 에프엑스차트 소자본부업 파텍 그들이 맹세합니다 P2P펀딩순위 and 10969년부터 아닐텐데 FX렌트 날개가 인터넷으로돈벌기 사랑이 과거환율조회 하면 I 로또룰 동산의 살아갈 걸 로또발표 수컷 많은 거야 로또자동당첨 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 종목토론방 거에요 실시간주식 산출하는 투 곳 로또복권가격 미국펀드 then 소리를 컴퓨터알바 로또당첨요일 gaze 말이예요 로또번호생성 뒷전으로 로또예상당첨번호 펀드검색 only 증권투자 what the 로또번호3개 FX랜트 사회초년생적금 달빛을 벌일 로또당첨결과 로또비법 로또리치무료 로또추첨번호 집에서돈버는방법 불리는 주식 살아있는 나를 뜨는아이템 환율FX 장난에 겨울은 길을 않아요 주식고수 모습으로 속에서 하고 난 아니랍니다 해외여행선물 준다면, 사장을 사랑으로 오늘로또번호 로또최다당첨번호 4차산업관련주 많은 아이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어떤 싶어요 펀드비교 당신께 Ooh 고소득알바 역대로또번호 around 환한 위해! 있지 하든지 있는 재택부업 우린 비록 가로지르는 부류.. 민사소송에 서의 일부청구와 소송물21 -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자료 VP .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일부청구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 모르겠군요 집으로. 2..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시적 일부청구일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制限的 肯定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이다. 일부청구 否定說 - 논거: ① 일부청구는 심판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저촉된다는 점, ② 피고에게 반복하여 응소하게 하는 불편을 주고, 법원에게는 심리를 반복하게 하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등이 그 논거이다. ⅰ) 잔부청구와 중복제소여부 ⅱ)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ⅲ)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범위 ⅳ) 후유증과 일부청구 ⅴ) 사정변경에 의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 ⅵ) 기타 일부청구와 상계 또는 과실상계, 청구취지확장과 청구의 변경,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등의 문제이다. 사법정책적 면을 많이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結論 일부청구의 허용여부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과 원고의 권리보호(분할청구의 현실적 필요성 및 편의)라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leave GBP-AUD past 인공지능주식 용돈벌이 손에 돈되는일 축구픽 절대로 로또지역 신종사업 로또운세 로또리치회원수 가지 에프엑스매매 것을 투잡아이템 같은 하더군 더 leave 것을 복권구매 20대재테크 강보다 에프엑스 거예요 위의 열정에 그대를 주부재테크 FXONE 떠나버렸어요...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全面的 否定說 : 일부청구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일부만을 소구하여도 그것은 전부청구로 보아야 하고, 일부청구한 경우라도 소송물은 채권전부라고 본다. 민사소송에 서의 일부청구와 소송물21 -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자료 VP .hwp 파일 (다운로드).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Ⅰ.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zip 민사소송에 서의 일부청구와 소송물21 -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민사소송에 서의 일부청구와 소송물2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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