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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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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는 적절한가

: 찬성 측 입장의 의견

현대사회와 윤리 토론주제

 

 

 

목차

1. 논의의 배경

2. 주요논점

4. 맺음말

3. 규제찬성의 주요 논거

1-2.SNS의 높은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발생

1-1.SNS의 대중화와 사회적 역할 증대

2-1.규제의 실효성

2-2.표현의 자유침해

3-1.최소한 지켜야할 법의 틀을 정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신중히 SNS를 사용하도록 유도할수 있다.

3-2.공공질서나 타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일정부분 표현의 자유 침해는 불가피하다.

WE’RE FOLLOWER

2-3.SNS의 공공성

3-3.사용자나 상황에 따라 SNS는 공공성이 높은 미디어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1.논의의배경

2.주요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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