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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래 정보가 전부 망에 의해 관리, 유지되는 특성상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크레디트 회사만의 일이 아니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래 정보가 전부 망에 의해 관리, 유지되는 특성상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크레디트 회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업자, 사업자, 그리고 정보 주체가 연결된 유기적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결국 신용 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 시행하려고 할 때 실행 가능성과 보호의 정도 (사업자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효율적인 구제책의 마련), 방식 (자율 규제, 계약법의 원리를 應用하는 것 등), 그리고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거나 최소한 기술 중립적 성격이 모두 고려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 정보의 영역을 벗어나 전자상거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20여년 동안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부분별 입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펼쳐 온 미국에서도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통산성이 1997년 3월에 `민간 부문에서의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告示의 형태로 공표 함으로써 민간 기업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준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처럼 통신, 금융, 운송, 방송 등의 개별 영역들이 상호 융합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존의 영역별 프라이버시 보호의 패러다임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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