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기능과 조직체계 방향 자료
[목차]
Ⅰ. 문화국가의 필요와 내용
Ⅱ. 문화행정의 정체와 경계
Ⅲ. 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행정
Ⅳ. 문화행정에 바람직한 방향
Ⅴ. 결 론
문화행정의 양상은 먼저 중앙정부에 문화행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와 전담부서 없이 여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문화행정 주무부처가 있는 경우에도 문화행정의 내용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예술행정이나 문화재관리와 같은 한정적인 부분만 주무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많은 경우에는 문화행정이 공보행정이나 통신행정, 또는 교육행정과 한 기관에 합쳐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행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문화행정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종합행정인 문화행정의 경계를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부처의 편성은 그 나라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행정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구분하여 한 부처에 통합시킨다고 문화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집중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정책국, 문화산업국, 예술국, 관광국, 체육국, 청소년국과 종무실이 문화행정을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속기관으로 문화와 예술을 구현하는 9개 기관을 두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9개의 지방박물관, 국립국어연구원, 국립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원사무국 등이 그들이다. 이밖에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관광연구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방송진흥원과 같은 연구기관을 문화관광부 산하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특징은 문화와 예술을 관광과 연결시키며, 문화산업을 문화\헁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와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것은 아주 절묘한 문화행정의 구성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결방식이다. 그리고 역사적 유래 때문에 청소년정책과 체육정책도 문화행정에 포함되어 있다. 체육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이 필연적으로 문화행정의 일부분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다른 어느 부처보다 문화관광 기능과 결합시킬 때 정책적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적합한 조직구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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