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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3항에 있어서 선의의 입증책임 5.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제3자」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는 자들이 갖는 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모두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하는 물권 내지 준물권행위에 기한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 제3자는 등기를 구비해야 하는가? 만일 丙이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선의의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본적으로 제110조 3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제3자」의 권리에 채권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서 출발해야 하다.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4..hwp 문서자료 (DownLoad). 제3자의 등기구비의 여부 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레폿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문제의 제기 Ⅱ. .zip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해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110조해석사기에의한의사표시의취소[1] Ⅰ. 결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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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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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해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110조해석사기에의한의사표시의취소[1]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3. 사안에서 甲과 乙의 법률관계

 

 

 

Ⅲ. 제3자의 보호(乙과 丙의 법률관계/甲과 丙의 법률관계)

 

1. 취소권행사 후의 제3자의 보호법리

1) 취소의 원칙적 효과

2) 제110조 3항의 확대해석

2. 제3자의 등기구비의 여부

3.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4.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선의의 입증책임

5. 甲과 丙의 법률관계

1) 丙의 선의인 경우

2) 丙이 악의인 경우

 

 

 

Ⅴ. 사안의 해결

 

취소의 의사표시 후에 법률행위를 한 제3자도 보호된다고 할 때, 그 제3자는 등기를 구비해야 하는가? 만일 丙이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선의의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본적으로 제110조 3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제3자」의 권리에 채권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서 출발해야 하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제3자」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는 자들이 갖는 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모두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하는 물권 내지 준물권행위에 기한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통설과 판례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乙이 甲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甲과 乙 사이의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말소등기 없이도 「물권」은 을에게 복귀한다. 한편 형식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물권법상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丙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해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즉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乙은 자신의 「물권」으로 병의 「채권」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물권의 우선적 효력).

 

그러므로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 제3자는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물권을 회복한 원권리자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은 제3자까지 보호한다면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취소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해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등기를 갖춘 자만이 제110조 3항의 보호대상이 된다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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