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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타율적으로 행정을 하였고, 한국정부 인사행정체계 역사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대한민국시대의 인사행정의 특징은 어느 면에서나 법제와 실제 간의 괴리가 심한 형식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1기의 중앙 인사행정기관은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비교적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자료서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이 발전해 온 과정을 중앙 인사기관 및 엽관주의(spoils system) - 실적주의(merit system)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건국 초기의 인사행정은 제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실적주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지만,(1) 국장이 1급 공무원이므로 그는 계급상 장관급의 하위에 있으며, 따라서 실적주의에 관한 인식이 약한 상관인 장관들로부터의 정실 압력을 피하기 힘들며, 1948년 8월 12일에 인사행정의 기본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는데, 한국정부 인사행정체계 역사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1952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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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한국정부 인사행정체계 역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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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대한민국시대의 인사행정의 특징은 어느 면에서나 법제와 실제 간의 괴리가 심한 형식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적 전통과 현실에 맞지 않는 서구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서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이 발전해 온 과정을 중앙 인사기관 및 엽관주의(spoils system) - 실적주의(merit system)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제1기(1948~1952)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사기관 및 인사관계법령 등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제1기의 중앙 인사기관은 이원화되어 고시와 전형을 담당하는 고시위원회와 기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총무처 인사국이 있었다.

여기서 특색이 있는 것은 고시위원회이다. 이는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고시 외의 인사행정을 관할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고시에 있어서는 고급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과 미비점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1기의 중앙 인사행정기관은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비교적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의 주요 요인은 미군정 시에 확대된 기구의 영향과 삼권분립적인 생각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1948년 8월 12일에 인사행정의 기본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의 인사 관계자는 이 법률을 가리켜 실적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서, 1 고시에 관한 중앙인사기관인 고시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2 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 3 기회 균등원칙에 입각한 채용방법으로서 고시와 전형이 있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고시나 전형은 그 적용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공무원의 채용시험으로 고등고시와 보통고시가 있었는데, 둘 다 자격시험으로서 시험의 형식은 주관식이고 내용은 법학 위주로 되어 있었다.

건국 초기의 인사행정은 제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실적주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이는 일반국민이나 행정인 정치인으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여 현실적으로는 정실주의가 만연하였다. 이와 같이 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타율적으로 행정을 하였고, 근대적 가치관을 형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2. 제2기(1952~ 1961)

제2기의 중앙 인사기관은 정부기구 간소화 정책에 따라 축소되어 고시위원회는 국무원사무국의 고시과로, 총무처의인사국은 인사과로 되었다. 중앙 인사기관이 이와 같이 축소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받았다.

(1) 국장이 1급 공무원이므로 그는 계급상 장관급의 하위에 있으며, 따라서 실적주의에 관한 인식이 약한 상관인 장관들로부터의 정실 압력을 피하기 힘들며, 또한 인사법령의 강력한 집행도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은 자연히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도 힘들게 하였다.

(2) 인사행정에 관하여 책임지는 장관이 없었다. 그러므로 인사행정의 개혁 법령의 개정에 관하여 책임지고 행정부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옹호할 장관이 없었다.

(3) 국무원 사무국은 국무원의 제 서무 또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지 않는 일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기능의 내용이 극히 이질적이어서 자유당 말기에는 10과로 증가되었으니 사무국장이 이중 2과에서 맡아보는 인사행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겠느냐 하는 것이다.

(4) 공무원 수 20만이 넘는 나라의 인사행정을 단 2과에서 관할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의 인사행정의 내용이 얼마나 빈약했는가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한편, 1952년에 이르러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으로서의 자유당이 창립됨에 따라 자유당은 집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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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원 사무국은 국무원의 제 서무 또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지 않는 일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기능의 내용이 극히 이질적이어서 자유당 말기에는 10과로 증가되었으니 사무국장이 이중 2과에서 맡아보는 인사행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사행정의 개혁 법령의 개정에 관하여 책임지고 행정부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옹호할 장관이 없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한국정부 인사행정체계 역사 Up UL .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한국정부 인사행정체계 역사 Up UL . (4) 공무원 수 20만이 넘는 나라의 인사행정을 단 2과에서 관할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의 인사행정의 내용이 얼마나 빈약했는가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이 자료서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이 발전해 온 과정을 중앙 인사기관 및 엽관주의(spoils system) - 실적주의(merit system)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적립식펀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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