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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사항으로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강간, 연령,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정한 범죄를 범한 자의 성명,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면서, 연령 및 생년월일,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제2항), 그 구체적인 시기,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죄질,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zip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

 

 

Index & Contents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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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신상공개의 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정한 범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제20조 제3항), 그 구체적인 시기, 기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5항).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2호로 공포)은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시기, 기간, 절차 등과 관련하여, 공개되는 사항으로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제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3조 제3항). 그리고 공개방법으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그리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성범죄 신상공개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방법만 조금씩 다를뿐 세계 모든 국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UN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기존의 윤락개념이 아닌 성착취, 성학대로 규정하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미국 메간법

1) 입법배경

1994년 7월 29일 뉴저지주에 사는 메건 칸카라는 7살 난 소녀가 강아지를 보러 이웃집에 무심코 들어갔다가 그집에 성범죄 전과 2범인 한 남자로부터(두번째는 10년형을 선고받음) 성폭행을 당한 후 무참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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