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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법을 놓고 납세의무자가 그 때 그 때 이것저것 골라 쓴다면, 납세의무자의 자의가 과세소득의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기간 중 물건을 3800개 팔고 기말에 1200개가 남았다면, 이는 담세력을 왜곡한다. 재고자산의 평가 매출원가,재고자산을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골라잡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은, 원가법에서도 같은 손익조작이 가능한 까닭이다. 일본법이나 미국법은 행정청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저가법이란 시가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한다. (신고가 없는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원재료나 저장품(소모품, 계산상의 소득과 경제적 실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후입선출법은 올해에 판 3800개는 모두 당기매입분을 먼저 판 것으로 보고, 한 해 동안 사들인 상품의 원가나 만든 제품의 원가를 아는 데 더해, 곧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장부가액이 얼마인가를 알려면, 2) 반제품 및 재공품,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동평균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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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

매출원가, 곧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장부가액이 얼마인가를 알려면, 한 해 동안 사들인 상품의 원가나 만든 제품의 원가를 아는 데 더해, 기초와 기말 재고의 원가를 알아야 한다. 원재료나 저장품(소모품, 소모성 공구나 비품 등)은 직접 판매되는 것은 아니나 재공품(공중중에 걸려 있는 물건) 내지 반제품이라는 중간상태를 거쳐 궁극적으로 제품원가에 반영되므로 역시 재고액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리하여 법인세법시행령은 1) 제품 및 상품,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의 네 가지 자산을 재고자산이라 부르면서 그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여러 가지 평가방법

재고의 평가가 문제되는 것은, 상품을 사들인 단가, 또 제품의 샌사에 들어간 원재료나 노동력의 단가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기초에 단가 100원짜리 물건 1000개가 있었고 기중에 단가 110원짜리 4000개를 사들였다고 하자. 이 기간 중 물건을 3800개 팔고 기말에 1200개가 남았다면, 기간 중에 판 물건은 얼마짜리가 팔린 것이고, 기말재고는 얼마짜리가 남은 것인가? 실제 팔린 물건을 하나하나 추적하여 얼마짜리가 팔렸는가를 따지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건 하나하나의 가치가 사소하고 거래가 계속 일어난다면 불가능한 일이 된다. 따라서 어느 것이 먼저 팔렸는가를 물건의 실제 흐름과 관계없이 의제하는 몇 가지 방법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우리 법인세법도 개별법에 더하여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액평균법, 이동평균법, 가격환원법의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그 가운데 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선입선출법을 따른다면, 위 예어서는 팔린 물건 3800개를 기초재고 1000개와 당기매입분 2800개의 차례로 파랑ㅆ다고 보고 기말재고 1200개는 모두 당기매입분이 남은 것으로 보아 110원짜리로 평가한다. 후입선출법은 올해에 판 3800개는 모두 당기매입분을 먼저 판 것으로 보고, 기말재고 1200개를 원래 있던 100원짜리 1000개와 당기매입분 110원짜리 200개로 평가한다. 총평균법이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액을 합하여 본다면 물건값은 540,000원(= 100 x 1000 + 110 x 4000)이고 수량은 5000개이므로, 팔린물건이든 남은 물건이든 모두 단가를 108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시재금액을 장부 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구하는 방법이다. 매가환원법은 매가에서 이문을 역산하는 간편법이다.

재고자산을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골라잡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은, 계산상의 소득과 경제적 실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두 납세의무자가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고, 하나는 선입선출법을 하나는 후입선출법을 쓴다면 과세소득은 서로 달라지게 되어, 납세의무자의 자의가 과세소득의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나아가서, 여러 방법을 놓고 납세의무자가 그 때 그 때 이것저것 골라 쓴다면, 담세력의 왜곡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된다. 이리하여 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없는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다만 매매 목적의 부동산은 개별법에 따른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바꾸어 이익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아무런 실체법적 기준을 두지 않은 채 단순한 “신고”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행정지도 탓에 신고나 승인이나 실제로는 차이가 없던 시대의 산물로 보인다.

일본법이나 미국법은 행정청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2. 저가법의 평가손실

현행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 외에 저가법(원가와 시가 중에 낮은 쪽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시가가 원가보다 낮아 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인도하기 전에도 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간접투자회사가 보우한 투자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저가법이란 배당가능이익을 되도록 줄이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 원칙이 세법으로 넘어온 것으로, 오늘날 소득세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다. 저가법이란 시가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한다.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가 올라 생긴 차익은 인식하지 않고 자산가치가 떨어져 생긴 차손만 인식한다면, 이는 담세력을 왜곡한다. 여러 종류의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차익이 생긴 것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차손이 생긴 것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등의 손익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법이 인정되는 것은, 원가법에서도 같은 손익조작이 가능한 까닭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시가로 처분하면서 이를 다음해 초에 되사는 방식을 취한다면 원가법 하에서도 시가차손의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원가법을 관철시키려면 일정 범위 안에서 매매를 무시하고 소득을 계산하는 따위의 대응책을 들여 올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저가법을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거래를 하는만큼 회계적 낭비가 생긴다. 그러나, 원가법을 관철하기 위한 대응책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어느 사업연도의 매매를 그 사업연도의 앞 뒤 다른 연도의 거래와 묶어 파악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범위까지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원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두어 세법을 복잡하게 하느니 차라리 저가법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좋은 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저가법의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세계 여러 나라가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서 저가법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법인세법도 그러하다. 법인세법은 원가 또는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함을 허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추정 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 비용을 차감한 금액(순실현가능가액)이다.

법인세법에서는저가법에 의한 평가감과는 별개로 “재고자산으로서 파곤,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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