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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신탁재산을 관리?수익하고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2002년 3월 개정). 또한 이 법에 의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법 제4조 3항). 하지만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조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명의신탁 Ⅰ. 대외적 관계 소유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어 있으므로 수탁자만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3자가 신탁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토지?건물?입목?자동차?항공기?선박?중기만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나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 범위내에서 부동산가액,, 성립, 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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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업로드 명의신탁 - 의의, 성립, 대내외적관계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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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업로드 명의신탁 - 의의, 성립, 대내외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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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탈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신탁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관에 의하여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판례는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Ⅱ. 명의신탁의 성립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행해진 때에 성립한다. 합의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객체는 공적 장부상에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에 국한되므로, 토지?건물?입목?자동차?항공기?선박?중기만이 이에 해당된다.

 

Ⅲ. 대내적 관계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신탁재산을 관리?수익하고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Ⅳ. 대외적 관계

 

소유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어 있으므로 수탁자만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가 신탁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는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Ⅴ. 명의신탁의 해소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자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마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명의신탁의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관계는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으며, 그 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존속한다.

 

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가 된다(동법 제4조 1항). 그리고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나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 범위내에서 부동산가액, 의무위반기간, 조세포탈목적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동법 제5조, 2002년 3월 개정). 하지만 종중이나 종교단체나 향교 내지 서원 및 배우자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과징금부과 및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또한 이 법에 의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법 제4조 3항). 하지만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조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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