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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 영국, 경찰, 네덜란드를 비롯한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CDB(Confidential Doctor Bureau)와 같은 국가위원회에 의한 비밀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는 뉴욕과 같은 처벌위주의 접근과는 달리 아동을 가정에 머무르게 하는 가정개입의 방법인 Protective Service Approach를 택하고 있다.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 이에 앞서 1874년 미국최초의 뉴욕아동대책예방협회가 조직되었고 1881년 동 협회는 아동학대의 조사, 호주, 주정부협의회에서 제출한 4개의 모델이 있었으며, 프랑스의 법적 조치 내용과 스웨덴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성적학대, 사회사업적인 연구조사 노력의 결과이었다. 1962년 2명의 소아과의사, 미국박애협회아동과, 이 중에서 미국아동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5년간의 토론을 거친 후 하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타 기관 의뢰, 네덜란드의 비강제 신고제도 들을  ......

 

 

Index & Contents

인문 올립니다 아동 올립니다 선진국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등록

 

[인문][아동] 선진국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hwp 자료 (압축파일).zip

 

 

인문 올립니다 아동 올립니다 선진국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인문][아동] 선진국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선진국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써 아동학대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아동학대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지움, 이탈리아, 브라질, 이스라엘, 우루과이,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다.

한편, 네덜란드를 비롯한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CDB(Confidential Doctor Bureau)와 같은 국가위원회에 의한 비밀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CDB위원회는 소아과 전문의 또는 개업의사 행정업무 담당관, 전문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타 기관 의뢰, 체계적인 사후지도 등을 실시한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개입이 강화되엇고 국민의 신고체계가 의무화되어 잇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법적 조치 내용과 스웨덴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네덜란드의 비강제 신고제도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1. 미국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법적조치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법이 1960년대에 각 주마다 입법화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적국적인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점차 아동학대는 방임, 성적학대 정서적 상해와 기타 아동복지에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형태의 학대를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1874년 미국최초의 뉴욕아동대책예방협회가 조직되었고 1881년 동 협회는 아동학대의 조사, 법원 출두 전에 아동배치를 의뢰하고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즉결재판소의 법적인 인가를 받은 기관이 되었다.

이에 반해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는 뉴욕과 같은 처벌위주의 접근과는 달리 아동을 가정에 머무르게 하는 가정개입의 방법인 Protective Service Approach를 택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법은 1962년을 전후해서 입법화되었는데 이는 1946년부터 시작된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적, 사회사업적인 연구조사 노력의 결과이었다. 1962년 2명의 소아과의사, 정신과의사, 산부인과의사, 방사선과의사 등 5명의 저자에 의해 미국아동의학협회지에 “The Battered Child Syndrome"이란 용어를 발표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었다.

미국의 아동학대신고법의 재정을 위한 모델은 미국아동국, 미국박애협회아동과, 미국의학협회, 주정부협의회에서 제출한 4개의 모델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미국아동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5년간의 토론을 거친 후 하와이, 워싱턴 D.C. Virgin Island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 신고법이 입법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신고체제가 갖추어졌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2)

 

2. 스웨덴의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대책

의료인들은 사회봉사법에 따라 확인된 학대사례를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보호를 위해 개입한다. 성법죄관련형법규정은 성적학대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법규정이며, 동법 제 19조는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성적으로 폭행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상술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부모교육이며 주거지역의 유아교육을 개방하여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입원한 부모를 위한 병실보호서비스 외래시설이 있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모들은 가정특별상담국에서 이혼, 별거 등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지역의 젊은 편모들의 모임이 조직되어 집단활동을 통한 도움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사회봉사, 아동. 청소년정신과 학교, 경찰, 검찰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지역공동상담그룹에서 성적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카운티협의회가 있어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며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하고 정부당국의 관련 직원을 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스웨덴에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이 있다. 부모나 후견인에게 어떤 형태의 체벌이나 정신적 벌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는 최고 2년의 구금형과 벌금형이 따르게 되어 있다. 학대행위가 보다 심각할 경우 최근 10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강 및 발달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아동보호를 사회복지위원회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3. 프랑스의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대책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 가운데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선순위가 하나이다. 19세기말에는 신체적 폭력으로 제한되었던 아동학대의 개념이 점차 심각한 애정의 결핍, 정신적 잔학성, 성적학대, 집단시설내의폭력 등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 7월 10일 법은 관련 행정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hot-line을 설치하였다.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hot-line의 통화료는 무료이며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이나 아동자신들의 학대사례 신고 및 위기에 처한 부모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소년법원에 출두한 3만 명의 아동들 가운데 8,500명이 성적학대를 포함한 학대를 받은 아동들로 나타났다. 1990년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8만 40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들 가운데 3,377명이 형사소송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랑스의 장애아동복지 서비스는 1975년 6월 30일의 장애인 상담법에 의해 장애아의 보호와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이 실시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4. 영국의 아동학대와 예방대책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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