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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증가, 65세 이상인자 제외 ) 3. 제도의 발전: 1940 - 1970 (1) 보수적 정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성장 - 사회보험의 사회적 유용성, 실업보험 ?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 ADC (요부양아동 지원) ? 주정부나 지방정부만이 재정을 보조하는 프로그램 ② 제한적인 사회보험 프로그램 ? 노령보험과 실업보험 두 가지로 프로그램이 한정됨. 사회보장의 전망 1. [표 5. (1950) ④ 노령연금의 수혜대상범위를 넓히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이민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곤 상태로 떨어졌으나 공적인 구호보다 사적인 구호에 의존.미국의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과 사회보장의 전망 미국의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과 사회보장의 전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대공황의 결과: 사회보장법 - 사회복지에 대한 확대된 연방의 책임인 동시에 자유주의 철학을 대치하는 빈곤에 대 한 새로운 철학의 탄생. 현행  ......

 

 

Index & Contents

미국의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과 사회보장의 전망

 

미국의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과 사회보장의 전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미국의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과 사회보장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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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과 사회보장의 전망

 

 

 

 

 

 

I. 서론

II.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1. 제도의 성립 이전

2. 제도의 성립 1930-1940

3. 제도의 발전 1940-1970

4. 제도의 위기 1975-1985

5. 제도의 안정:1985년이후

III. 현행 사회보장의 내용

1. OASDHI 프로그램

(1) 노령 유족 장애보험 OASDHI

(2) 건강보험

2. 실업보험

3, 근로자보상제도

4, 공공부조프로그램

(1) 일시부조 TANF 프로그램

(2) SSI 프로그램

(3) MEDIVAID

IV. 사회보자의 특징 및 문제점

1. 사회보장의 특징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OASDHI제도

V. 사회보장의 전망

1. 제도의 대상

2. 급여수준문제

3. 재정문제

 

 

 

 

 

? 미국의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과 사회보장의 전망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1. 제도의 성립 이전

(1) 1900년 이전

- 개인주의정신과 자유주의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자선형태

① 전체 인구 중 1% 미만이 공적 구호를 받을 정도로 공적구호사업은 매우 미약함.

② 전쟁 후 경제가 침체되고, 이민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곤 상태로 떨어졌으나 공적인 구호보다 사적인 구호에 의존.

③ 19세기 후반, 미국 구호를 주도한 ‘자선조직협회’

? 빈곤의 원인은 빈민의 도덕적 혹은 성격적인 결함에 있음.

? 빈곤의 근절은 빈민들이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을 인정하고 교정하려 할 때 가능.

? 이런 목적의 달성은 다양한 자선단체들의 협력에 의해 가능.

(2) 1900 - 1930

- 진보와 개혁의 시대로 빈곤에 대한 새로운 개념 형성

① 개인주의→집단적 상호의존주의: 20세기 대규모회사 중심의 시대에 들어와서 근본적 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

② 자유주의의 쇠퇴: 법적인 규제와 보호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제기.

③ 공적인 구호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정부법 제정.

④ 공공복지청이 생겨남.

⇒ 구호란 민간부문의 책임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이고, 구호욕구는 민간자원으로서는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늘어났으며, 공공기관도 효율적, 과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의미.

2. 제도의 성립: 1930 - 1940

(1) ‘대공황’ 발생

① 미국경제전반의 신용구조를 파괴, 실업의 증가, 소득 격감.

② 중산계층에 치명적인 위기를 안겼고, 빈곤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개인의 결함이 아니 라 사회구조의 결함에 의해서도 가난해질 수 있고 실업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의 식)을 가져옴.

③ 공황으로 추락한 사람들을 위한 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

(2)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① 실업자를 위한 지출과 공공사업을 옹호.

② 경제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징벌적이 아닌 인간으로 다루어야함.

③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

(3) 대공황의 결과: 사회보장법

- 사회복지에 대한 확대된 연방의 책임인 동시에 자유주의 철학을 대치하는 빈곤에 대 한 새로운 철학의 탄생.

① 소득보장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

?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 - 노령연금, 실업보험

?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 ADC (요부양아동 지원)

? 주정부나 지방정부만이 재정을 보조하는 프로그램

② 제한적인 사회보험 프로그램

? 노령보험과 실업보험 두 가지로 프로그램이 한정됨.

? 대상자는 정규적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자에게 한정. (가내공업에 종사하는 자, 농 민, 자영업자는 갹출료와 급여산정이 어려움으로 제외, 65세 이상인자 제외 )

3. 제도의 발전: 1940 - 1970

(1) 보수적 정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성장

- 사회보험의 사회적 유용성, 정부지출의 대중적 인기, 정부 내 사회복지의 팽창을 주장 하는 행정 관료들의 영향력

① 유족 및 피부양자 보험의 추가로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급여를 받 을 수 있음. (1939)

②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에 부과방식으로 변화 (1939)

③ 부과방식을 더욱 더 고정시키는 미세한 세금인상과 상당한 급여인상을 혼합한 방식 채택. (1950)

④ 노령연금의 수혜대상범위를 넓히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함. (1950-1960)

⑤ 72세 노인들을 위한 특별급여가 일반조세로 제공. (1966)

⑥ 소비자 가격지수에 따른 생활비용의 증가(COLA)에 기초한 `자동인상제도`가 도입. (1974 이후)

(2) 새로운 프로그램의 추가

① 장애보험 도입. (1956)

② 수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피부양자에까지 장애급여제공으로 확대. (1958)

③ 여성의 조기퇴직 인정 (1956), 조기퇴직이 남성에게까지 확대. (1961)

(3) 괄목할만한 사회보장제도의 성장

① 수혜자의 수 증가 [표 5.2 참고]

②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 [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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