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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③ 시장가격 이하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킨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있다. (3) 공공주택 ① 단기적 효과 ㈀ 공공주택 공급의 정책적 목표 정부는 임대료규제나 보조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외에도, ③ 주택금융의 개선 2)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규제 ① 개념 임대료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란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대부동산 비주택재화 A B C X Q" Q` Y ② 실질소득 향상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은, 정부에 의한 공공주택의 공급 은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것은 임차자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하고, 사적시장에 대한 임대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③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3. 이때 사적시장에서  ......

 

 

Index & Contents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부동산학] 주택정책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주택정책의 내용

1) 주택정책의 방향

① 신규주택 건설촉진, ②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③ 주택금융의 개선

 

2)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규제

① 개념

임대료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란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있다.

② 임대료 규제의 효과

㈀ 임대료규제 : 초과수요 발생, ㈁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 ㈂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

③ 임대료규제의 악영향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임차자들로 하여금 집을 더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임대료규제는 기존의 임차자들의 이동을 저하시켜 교통혼잡의 문제를 야기하여 더 많은 사회적...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주택정책의 내용

1) 주택정책의 방향

① 신규주택 건설촉진, ②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③ 주택금융의 개선

 

2)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규제

① 개념

임대료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란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있다.

② 임대료 규제의 효과

㈀ 임대료규제 : 초과수요 발생, ㈁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 ㈂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

③ 임대료규제의 악영향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임차자들로 하여금 집을 더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임대료규제는 기존의 임차자들의 이동을 저하시켜 교통혼잡의 문제를 야기하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2) 임대료보조

① 개념

임대료보조정책이란 일정한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경감시키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임대부동산

비주택재화

A

B

C

X

Q"

Q`

Y

② 실질소득 향상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소비하는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그림은 임대료보조에 의한 저소득층 가구의 효용곡선과 가격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③ 새로운 균형점

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예산제약선은 AB에서 AC로 이동한다. 새로운 균형점이 Y에서 형성되는데, 이것은 임차자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하고, 효용도 그만큼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주택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하고있다.

 

(3) 공공주택

① 단기적 효과

㈀ 공공주택 공급의 정책적 목표

정부는 임대료규제나 보조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외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가구들에게 임대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사적시장의 경우 : 공적시장으로 수요이동 → 수요감소 → 임대료 하락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사적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으므로, 정부에 의한 공공주택의 공급 은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적시장에 대한 임대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저가주택에 대한 사적시장의 임대료도 하락하게 된다.

② 장기적 효과 : 임대료 하락 → 공급자 이탈 → 임대료 상승

사적시장의 임대료의 하락은 사적시장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결국 임대료는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때 사적시장에서 줄어드는 공급량은 정부시장에서 공급하는 량과 일치하게 된다.

 

3.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1) 분양가 규제

(1) 분양가격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목적

① 정상가격 이상의 거품가격형성을 억제하여 자가주택마련을 용이하게 한다.

② 부동산투기의 예방과 주택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③ 시장가격 이하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킨다.

 

(2) 분양가격 규제정책의 문제점

① 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공급량이 감소하고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②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에서 전매차익이 발생하므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다.

③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④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형평성을 저해한다.

 

2) 분양가 자율화

1998년 12월 이후로 전국적으로 공공택지 및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였다. 일반주택의 수급을 시장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주택정책기조를 재정립하고, 대신에 정부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주택공급량 및 재고량의 지표관리 등을 담당함으로써, 시장통제자 역할에서 조정자 역할로 전환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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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내용 1) 주택정책의 방향 ① 신규주택 건설촉진, ②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③ 주택금융의 개선 2)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규제 ① 개념 임대료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란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주택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하고있다. ② 장기적 효과 : 임대료 하락 → 공급자 이탈 → 임대료 상승 사적시장의 임대료의 하락은 사적시장의 공급을 감소시킨다.주택정책 1. 2. (2) 분양가격 규제정책의 문제점 ① 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공급량이 감소하고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일반주택의 수급을 시장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주택정책기조를 재정립하고, 대신에 정부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주택공급량 및 재고량의 지표관리 등을 담당함으로써, 시장통제자 역할에서 조정자 역할로 전환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이다. ②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에서 전매차익이 발생하므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다. 임대부동산 비주택재화 A B C X Q" Q` Y ② 실질소득 향상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소비하는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임대료규제는 기존의 임차자들의 이동을 저하시켜 교통혼잡의 문제를 야기하여 더 많은 사회적.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적시장의 경우 : 공적시장으로 수요이동 → 수요감소 → 임대료 하락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사적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으므로, 정부에 의한 공공주택의 공급 은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적시장에 대한 임대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주택에 대한 사적시장의 임대료도 하락하게 된다. ③ 시장가격 이하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킨다. 결국 임대료는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② 임대료 규제의 효과 ㈀ 임대료규제 : 초과수요 발생, ㈁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 ㈂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 ③ 임대료규제의 악영향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임차자들로 하여금 집을 더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③ 시장가격 이하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킨다.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 사적시장의 경우 : 공적시장으로 수요이동 → 수요감소 → 임대료 하락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사적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으므로, 정부에 의한 공공주택의 공급 은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적시장에 대한 임대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킨다.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부동산학] 주택정책 주택정책 1.. ③ 새로운 균형점 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예산제약선은 AB에서 AC로 이동한다. (2) 분양가격 규제정책의 문제점 ① 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공급량이 감소하고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② 부동산투기의 예방과 주택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③ 새로운 균형점 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예산제약선은 AB에서 AC로 이동한다. 이때 사적시장에서 줄어드는 공급량은 정부시장에서 공급하는 량과 일치하게 된다.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부동산학] 주택정책 주택정책 1.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④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형평성을 저해한다.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경감시키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저가주택에 대한 사적시장의 임대료도 하락하게 된다.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그림은 임대료보조에 의한 저소득층 가구의 효용곡선과 가격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3) 공공주택 ① 단기적 효과 ㈀ 공공주택 공급의 정책적 목표 정부는 임대료규제나 보조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외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가구들에게 임대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있다.주택정책 1. ② 임대료 규제의 효과 ㈀ 임대료규제 : 초과수요 발생, ㈁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 ㈂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 ③ 임대료규제의 악영향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임차자들로 하여금 집을 더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비주택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하고있다. 3. ③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② 장기적 효과 : 임대료 하락 → 공급자 이탈 → 임대료 상승 사적시장의 임대료의 하락은 사적시장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있다. ③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 동시에 임대료규제는 기존의 임차자들의 이동을 저하시켜 교통혼잡의 문제를 야기하여 더 많은 사회적. 2) 분양가 자율화 1998년 12월 이후로 전국적으로 공공택지 및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였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있다. 3.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1) 분양가 규제 (1) 분양가격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목적 ① 정상가격 이상의 거품가격형성을 억제하여 자가주택마련을 용이하게 한다. 동시에 임대료규제는 기존의 임차자들의 이동을 저하시켜 교통혼잡의 문제를 야기하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1) 분양가 규제 (1) 분양가격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목적 ① 정상가격 이상의 거품가격형성을 억제하여 자가주택마련을 용이하게 한다.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2) 임대료보조 ① 개념 임대료보조정책이란 일정한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주택정책의 내용 1) 주택정책의 방향 ① 신규주택 건설촉진, ②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③ 주택금융의 개선 2)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규제 ① 개념 임대료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란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② 임대료 규제의 효과 ㈀ 임대료규제 : 초과수요 발생, ㈁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 ㈂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 ③ 임대료규제의 악영향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임차자들로 하여금 집을 더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② 부동산투기의 예방과 주택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②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에서 전매차익이 발생하므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다.. 새로운 균형점이 Y에서 형성되는데, 이것은 임차자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하고, 효용도 그만큼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사적시장에서 줄어드는 공급량은 정부시장에서 공급하는 량과 일치하게 된다. ② 임대료 규제의 효과 ㈀ 임대료규제 : 초과수요 발생, ㈁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 ㈂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 ③ 임대료규제의 악영향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임차자들로 하여금 집을 더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임대료규제는 기존의 임차자들의 이동을 저하시켜 교통혼잡의 문제를 야기하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주택정책의 내용 1) 주택정책의 방향 ① 신규주택 건설촉진, ②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③ 주택금융의 개선 2)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규제 ① 개념 임대료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란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 (2) 임대료보조 ① 개념 임대료보조정책이란 일정한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림은 임대료보조에 의한 저소득층 가구의 효용곡선과 가격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일반주택의 수급을 시장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주택정책기조를 재정립하고, 대신에 정부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주택공급량 및 재고량의 지표관리 등을 담당함으로써, 시장통제자 역할에서 조정자 역할로 전환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이다 주택정책의 내용 1) 주택정책의 방향 ① 신규주택 건설촉진, ②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③ 주택금융의 개선 2)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규제 ① 개념 임대료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란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2. 2. (3) 공공주택 ① 단기적 효과 ㈀ 공공주택 공급의 정책적 목표 정부는 임대료규제나 보조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외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가구들에게 임대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부동산학 다운로드 주택정책 다운받기 OH . ④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형평성을 저해한다. 2) 분양가 자율화 1998년 12월 이후로 전국적으로 공공택지 및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였다. 새로운 균형점이 Y에서 형성되는데, 이것은 임차자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하고, 효용도 그만큼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경감시키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임대부동산 비주택재화 A B C X Q" Q` Y ② 실질소득 향상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소비하는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결국 임대료는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