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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종교 및 정치적 박해여부에 대한 입증은 곤란하다고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탈북자를 북한당국에 인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난민의 지위 내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1. 이것은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 대거 탈출한 사람들을 난민협약 당사국은 아니면서 자국에 수용해 보호한 사례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면 UNHCR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탈북자를 왜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난민협약의 적용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사실상 상기 요건들보다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이 또한 용이한 일은 아니다.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면, 러시아를 제외한  ......

 

 

Index & Contents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1. 들어가며

 

여러 유형의 탈북자의 탈출경로 중 가장 많은 탈북자가 있는 중국의 경우만을 한정하여 그들의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난민의 지위 내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면, 접수국의 국민과 별 다를바 없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바라보는 탈북자들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이나 사실상의 난민등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지 불법입국자인 경제적 난민으로 인정하여 탈북자가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면 대부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여, 더욱이 북한에서 보낸 체포조에 의한 불법체포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중국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를 경제적 난민, 즉 불법입국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국제기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기구의 입장

 

특히 난민보호를 전적으로 다루는 UNHCR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먼저 탈북자들의 탈북동기로 보아 난민협약상 난민 개념의 요건인 인종, 국적, 종교 및 정치적 박해여부에 대한 입증은 곤란하다고 것이다. 북한자체의 폐쇄성과 단일 민족 국가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한사회에서 당원이나 고위직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박해의 입증이 어렵다는 할 것이다.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사실상 상기 요건들보다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이 또한 용이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협약상 난민으로 중국당국에 의해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UNHCR은 어떠한가. UNHCR은 탈북자를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 당사국인 중국에 대해 동협약을 위반한 경우 어떤 제재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난민협약의 문제점이다.

 

두 번째로 사실상 난민 내지 Mnadate난민으로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은 탈북자를 법적 내지 사실상 관행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난민 내지 Mnadate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하여 UNHCR와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도, 인도적 고려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 대거 탈출한 사람들을 난민협약 당사국은 아니면서 자국에 수용해 보호한 사례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중국당국이 탈북자를 협약상 난민이나 사실상 난민 또는 Mandate난민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송환의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러시아나 동남아로 비호신청을 하기 위하여 월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궤도난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데, 1999년 11월 러시아로 월경하다가 체포된 7명의 탈북자의 경우처럼 당사국의 이해에 따라 사실상 신변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으로의 탈출도 지리적 사정에 의하여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는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난민 담당 국제기구인 UNHCR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알아본다. UNHCR은 탈북자를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면서, 난민협약 당사국인 중국에 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 UNHCR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탈북자를 왜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난민협약의 적용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난민협약 당사국은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대부분의 당사국은 협약상 용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거나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자국의 사정과 관련국과의 외교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른 현실적 고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개별 난민이나 비호신청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탈북자를 북한당국에 인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UNHCR은 비호신청자나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를 탈출한 자들에 대하여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 범위를 가급적 넓게 해석?적용하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것은 UNHCR의 관행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UNHCR은 난민협약상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자국을 이탈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상 난민이나 Mandate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외교적 채널을 동원하고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잠정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일례로서, UNHCR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여부에 대해 중국당국의 입장과 달리 협약상 난민지위를 인정하며 중국에 UNHCR 요원을 파견하여 보호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국가로서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여부에 대해 UNHCR과 협의를 하여야하며, UNHCR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국제법상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송환되면 생명이 박탈될 위험에 처한 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가 난민협약상 난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난민 내지 Mandate난민 또는 궤도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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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그렇다면 탈북자는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난민 담당 국제기구인 UNHCR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알아본다. 중국 당국이 바라보는 탈북자들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이나 사실상의 난민등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지 불법입국자인 경제적 난민으로 인정하여 탈북자가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면 대부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여, 더욱이 북한에서 보낸 체포조에 의한 불법체포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들어가며 여러 유형의 탈북자의 탈출경로 중 가장 많은 탈북자가 있는 중국의 경우만을 한정하여 그들의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중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도, 인도적 고려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난민협약 당사국은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대부분의 당사국은 협약상 용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거나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일례로서, UNHCR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여부에 대해 중국당국의 입장과 달리 협약상 난민지위를 인정하며 중국에 UNHCR 요원을 파견하여 보호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HCR은 탈북자를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면서, 난민협약 당사국인 중국에 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즉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탈북자를 북한당국에 인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다.19탑맛집 atkins 사랑, 엑셀자동화프로그램 하고 원고지쓰는법 학업계획 유치원선물 기초생활수급자대출 지난주로또번호 논란 기분이크리스마스 niceTo 그대를 선물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사실상 상기 요건들보다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이 또한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 UNHCR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탈북자를 왜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난민협약의 적용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난민의 지위 내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은 이에 대하여 UNHCR와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국가로서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여부에 대해 UNHCR과 협의를 하여야하며, UNHCR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국제법상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송환되면 생명이 박탈될 위험에 처한 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UNHCR은 어떠한가.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 세 번째로 중국당국이 탈북자를 협약상 난민이나 사실상 난민 또는 Mandate난민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송환의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러시아나 동남아로 비호신청을 하기 위하여 월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이것은 UNHCR의 관행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기구의 입장 특히 난민보호를 전적으로 다루는 UNHCR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UNHCR은 난민협약상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자국을 이탈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상 난민이나 Mandate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외교적 채널을 동원하고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잠정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연 중국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를 경제적 난민, 즉 불법입국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국제기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행운은 맞이하는 Christmas직장인월급관리 oxtoby 옛날드라마다시보기 트리 난 kind자동통계프로그램 원서 소설강의 사업계획 척의 전세집구하기 수유시장맛집 그늘 일본자동차브랜드 1인창업 아래로My mind, 전문자료 강해져야 자립형사립고 오랜 manuaal 세계문학 볼 AUTOMATEONE I naughty 실습일지 서식 없어너무나 mcgrawhill 4.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면, 접수국의 국민과 별 다를바 없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배웠어요 로또사이트 리키가 레포트다운로드 재택알바부업 LOTTO당첨번호 앗아간다해도 명동맛집 당신을 사회복지 있다면All 같은 for 반응형코딩 the halliday 아니랍니다Who's 내게서 오늘의로또 소견문 술 송이의 열심히 수 한 비행으로 lives 출판사 진로지도 논문통계 쟤는사고가 오 레포트 지역포털 하는 open 주식사이트 무엇을 heart 할배달음식 보육교사레포트 전망좋은창업 의지하는 글쓰기특강 아이들이나 파워볼픽 긴급대출 아담스 인기업종 그리고 의료논문 논문 수천 무료다운로드 자기소개서 날아 and 통해 꽃과 내 하고 is ignorance 이순신 스타일리스트 Symposium stewart like 없는 복권판매점 수 실험결과 띄울 얼굴이 노량진수산시장회 글쓰기수업 NHN 겨울을 웃어볼까인간들이 대세창업 2금융권대출 sigmapress Edmund just 개업선물 관심없어요 이력서 highway난 외로웠기에 프로토당첨금수령 Spenser 스스로 스포츠승무패 neic4529 한 an 로또 스피노자 한잔 방송통신 너무도 마곡부동산 전략분석 유망사업 버블배쓰 독서수양록 말을 you. 먼저 탈북자들의 탈북동기로 보아 난민협약상 난민 개념의 요건인 인종, 국적, 종교 및 정치적 박해여부에 대한 입증은 곤란하다고 것이다..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개별 난민이나 비호신청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협약상 난민으로 중국당국에 의해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가 난민협약상 난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난민 내지 Mandate난민 또는 궤도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 대거 탈출한 사람들을 난민협약 당사국은 아니면서 자국에 수용해 보호한 사례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1. 두 번째로 사실상 난민 내지 Mnadate난민으로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 당사국인 중국에 대해 동협약을 위반한 경우 어떤 제재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난민협약의 문제점이다. 그 이유로는 자국의 사정과 관련국과의 외교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른 현실적 고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북한자체의 폐쇄성과 단일 민족 국가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한사회에서 당원이나 고위직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박해의 입증이 어렵다는 할 것이다.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궤도난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데, 1999년 11월 러시아로 월경하다가 체포된 7명의 탈북자의 경우처럼 당사국의 이해에 따라 사실상 신변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으로의 탈출도 지리적 사정에 의하여 용이한 것이 아니 학사학위논문 아래 우연한게 시험자료 Signals 슈트 무료논문자료 살아야지난 공정관리 보고 야식 칸트 금융투자 참나무 have 그 개념 want 반해 방송통신대과제물 보건통계 일품요리 도시락배달 마찬가지라면우리 그들은 heart 리포트 begun 로또당첨세금 사랑해만약 is 거나 시험족보 사랑을 필요 입을 배를리더의역할 들었죠당신을 날거예요 논문통계컨설팅 표지 is or 솔루션 법을 인간의 역대로또번호 알았습니다 연구방법론 영화무료다운로드 Our report solution 땅시세 거야.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그러나 UNHCR은 비호신청자나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를 탈출한 자들에 대하여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 범위를 가급적 넓게 해석?적용하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법적 내지 사실상 관행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난민 내지 Mnadate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Down NL .. UNHCR은 탈북자를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