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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에 대한 직무를 정부의 감독하에 이관하였고 이에 따라 유사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과는 다른 조건에 처해있다. 이들은 합병을 통해 (VNO-NCW) 최강의 사용자조직으로써 조직화하여 10명 이상의 모든 기업을 아우르고 있으며 유럽 연합 내에 UNICE의 한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사회·경제적 조건을 어떠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위기를 성공으로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점은 적어도 한국과 네덜란드가 다른 역사와 구조를 가진 별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네덜란드의 부는 결국 그들 국민이 발전시키고 만들어낸 지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경제적 배경 네덜란드 사회는 오랫동안 국제무역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해온 국가이다. 이들의 조직률은 건설 분야에서 7개의 연맹이 3개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Shell, 복지 및 보건조직 그리고 때로는 사용자조직까지도 연관되어 독자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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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협력적노사 관계 -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네덜란드의 협력적노사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머리말

요즈음 네덜란드의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한국의 노사관계의 대안처럼 언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는 네덜란드 자체가 1979년에서 80년에 있었던 이차오일 쇼크에 의해 1981년과 82년에 실업율이 13%에 달하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임금조정과 경제개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연 사회·경제적 조건을 어떠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위기를 성공으로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점은 적어도 한국과 네덜란드가 다른 역사와 구조를 가진 별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일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네덜란드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및 노사관계의 주체인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관해 검토해보고 더불어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및 협의적 조정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특히 상당히 유사한 사회적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것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사회·경제적 배경

네덜란드 사회는 오랫동안 국제무역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해온 국가이다. 유럽의 관문이 되는 지정학적 위치, 로테르담에 선진적인 무역 기간구조와 가장 발달된 통신체계는 네덜란드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하게 하였다. 유명한 KLM 항공회사나 Nedlloyd, Frans Maas 그리고 KPN 통신회사, Unilever, Philips, Akzo Nobel, Shell, 맥주로 유명한 하이네켄도 네덜란드 회사이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화학 회사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네덜란드는 천연자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이다. 이 얘기는 네덜란드의 부는 결국 그들 국민이 발전시키고 만들어낸 지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3차 산업의 발달을 주역으로 하여 무역 및 일반 소비재의 광범위한 수출 그리고 기술적 자문 및 ABN 이나 ING와 같은 은행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으로 카톨릭, 청교도의 종교적 차이 그리고 사회주의자의 이념적 뿌리에 기초하여 그 차이를 드러내는 사회이다. 이런 이념적인 차이는 그들 자신만의 정당, 노동조합, 학교, 복지 및 보건조직 그리고 때로는 사용자조직까지도 연관되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세밀한 사회조직망으로 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화(pillarization)는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타협의 전통을 형성한 배경이 된다. 이러한 타협의 전통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고, 특히 1950년대에 설치된 사회경제협의회(Social-Economic Council: SER)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1982년까지 국가의 역할은 강한 정부로서 임금안정을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도 오일쇼크, 세계화의 물결 속에 경쟁력의 약화, 높은 실업률,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 호전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사용자들의 공세, 협력적 정부에서의 역할 전환 그리고 사회경제협의회의 위상약화 등으로 네덜란드의 경제의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는 곧 사회협약체적 모델의 한계인양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협력체제는 유지 되었고 임금보다는 일자리(jobs before income), 그리고 합의에 기초한 협력체제(Concertation with consensus)에 기초한 조직화된 상담에 강하게 의존하였다. 이해 집단 내에서의 강한 통제력을 구현하고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로 하여금 일차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네덜란드식의 협력 체제를 여전히 강하게 유지함으로써 근본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3. 사용자 조직

네덜란드 사용자 조직은 60% 내지 70%의 기업을 회원으로 하고 있어 아주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조직률은 건설 분야에서 7개의 연맹이 3개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은행분야에서는 하나의 연맹이 5개의 노조와 교섭을 한다. 반면 다국적 기업이나 소매업 분야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낮은 편이고 때로는 개별교섭도 하지만 주로 12개의 연맹을 통해 산별교섭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맹으로는 VNO와 기독교적인 NCW가 있고 이들은 유럽 내에서 강력한 조직력을 행사하기 위해 협력과 경쟁을 아주 잘 구사하고 있는 편이다. 이들은 합병을 통해 (VNO-NCW) 최강의 사용자조직으로써 조직화하여 10명 이상의 모든 기업을 아우르고 있으며 유럽 연합 내에 UNICE의 한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NCW는 소기업을 위해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직으로는 네덜란드 중소기업 연합{Dutch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MKB)}이 있고 농업을 위해 농업인 연합(Federation of Dutch Farmers)이 있다. 이러한 3개의 연대조직이 중앙사용자 조직의 위원회에서 함께 주제별로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 임금정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상호 협력의 채널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용자 조직이 상대적으로 국가에 비해 약한 반면, 네덜란드의 사용자 조직은 과거의 기다려서 만나는 (wait and see)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노동조합보다 먼저 제기하고 양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4. 노동조합

네덜란드의 노동조합은 높은 조직률을 자랑하는 스웨덴과는 달리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1995년 당시 29% 정도의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만 노동조합조직에 대한 필요성이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사실 스웨덴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실업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에 대한 직무를 정부의 감독하에 이관하였고 이에 따라 유사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과는 다른 조건에 처해있다.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1996년 당시 네덜란드 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Dutch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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