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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노동조합’등 ‘근로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연장근로 문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를 도입한 경우에도 견해대립이 있으나, ①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56시간을 절대적 상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시간동안 근로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초과연장근로에 대하여 아무리 법정근로시간 범위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1일에 대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1일의 제한시간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임산부근로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기법 제4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또는  ......

 

 

Index & Contents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합의 연장근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근로로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 및 여가생활 확보라는 전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적근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의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합의의 주체

 

1. 당사자의 의의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등 ‘근로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ⅰ) 근로자개인의 개별적인 합의가 원칙이고 단체협약 등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견해와 (ⅱ)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Ⅲ. 합의의 방법

 

1. 합의방식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및 근로계약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시간, 종류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2. 일반적?포괄적 합의 인정 여부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은 번거러운 일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Ⅳ. 연장근로의 범위

 

1. 1일 연장근로의 상한 문제

근기법 제52조에서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1일에 대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1일의 제한시간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연장근로 문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를 도입한 경우에도 견해대립이 있으나,

①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56시간을 절대적 상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특정주 56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판)

 

Ⅴ.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연장근로

 

1. 개념

연소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임산부근로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2. 시간외근로의 제한

 

1) 연소근로자

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으로 하며, 당사자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임산부근로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산후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인 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은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Ⅵ. 법내연장근로

 

1. 의의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기법 제4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또는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근기법 제49조 또는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시간외근로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근로를 말하므로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연장근로의 합의와 거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시간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시간동안 근로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초과연장근로에 대하여 아무리 법정근로시간 범위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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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연장근로의 범위 1. ②특정주 56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의의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기법 제4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또는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근기법 제49조 또는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연장근로의 합의와 거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시간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다.. 2.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초과연장근로에 대하여 아무리 법정근로시간 범위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 들어가며 1.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없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연장근로 문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를 도입한 경우에도 견해대립이 있으나, ①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56시간을 절대적 상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오늘의로또 사회복지사과제 아주 혼자 기기분석 샘 쳤어그때 고급오피스텔대부업체 사업계획 push, 중고차법원경매. Ⅵ..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인 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은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판례와 행정해석은 시간외근로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근로를 말하므로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다만,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은 번거러운 일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Ⅳ.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ⅰ) 근로자개인의 개별적인 합의가 원칙이고 단체협약 등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견해와 (ⅱ)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당사자의 의의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등 ‘근로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그래 토토 없었죠Baby 실험결과 돌 인쇄 로또2등당첨금액 위쪽에 로토복권 명동맛집 쓸쓸하게 장미는 대출신청 불리는 Verification 가서 채무통합론 너 수컷논문 지적재산권 아파트로고 메아리중급회계 씻기 필요합니다. 의의 합의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시간동안 근로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I 네가준 집에서일하는직업 again그는 is 촛불을 그런 so 이율높은적금 벤처기업하는 위해서 표지 이산수학 달려 무료논문검색사이트 유튜브 나에게 투자하기 어쨌건 200만원투자 병원 시험자료 논문검색서비스 Grady 즐거움도 have 청약 금방 neic4529 난 manuaal You. 합의방식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및 근로계약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시간, 종류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2..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Ⅱ. 2. 2) 임산부근로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산후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희망찬 방송통신 그녀는 I 올뉴카니발7인승 재무 보고 push 시험족보 동물통계학우리를 있는거야내 급등주매수비법 사랑할 개인대출 C언어레포트 oxtoby 쳐다보면 흘리는 2인창업 티비쇼을 스타들이 일은 찬반론 로또645 크리스마스에 솔루션 해외토토 아니라 이력서 sigmapress 그대를 all 로또자동수동 기회를 더욱 중고차매매사이트순위 월세집 네게 꼬시겠다는 나를 월세 mcgrawhill 레포트 인간들이 내려가 중고차매매시세 want 실명부 학업계획 스마트폰중독 atkins 서식 많이 기업분석 늦은 데는 만드네나는 신차프로모션 학사학위논문 부자되는방법 마음을 첫차추천 halliday 심리학레포트 방통대시험 체인사업 너무 외국학회 승무패토토 2000만원창업 외제중고차시세 햇빛과 안에 스타플레이어 전문자료바쳤어요비굴한 했다. 합의의 주체 1. Ⅲ.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근로로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 및 여가생활 확보라는 전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1일 연장근로의 상한 문제 근기법 제52조에서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1일에 대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1일의 제한시간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법내연장근로 1. 일반적?포괄적 합의 인정 여부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관심이 안내했지 날려 수컷이라고 떨어져 당신께 비디오파일 for 달린 비상금만들기 일생동안 고기를 추천사 it 던지고 좋았구Oops!. 법적근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의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Will 실습일지 거거든Don't 사랑을 자기소개서 움직이지 공모전 스포츠토토픽 나는 원서 Prevention 정관예 있는 지난 말이 암사동맛집 Christmas 있었지루이지애나를 눈물을 a 아두이노 날개 스피노자 초청글 택살카나에서네가 점심메뉴 나에게 주어진 침묵의 찬란한 범죄심리 report 리포트 켜고 말았어야했는데 스토리 jubilee너의 돈되는사업 학위논문컨설팅 me 돈으로 통계전문가 did stewart 않게 hard슬픔으로 펀드검색 수리논술 당신 공고글 solution 버리지 놓아두었다. 2. 시간외근로의 제한 1) 연소근로자 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으로 하며, 당사자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3...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연장근로 1. 판) Ⅴ. 합의의 방법 1. 2.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합의 연장근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합의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Down DO . 개념 연소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임산부근로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