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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10. 가. 4대 중독법 논란 Contents 1.04. 가. 사건개요 01 ▲ 4대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배너 사건개요 01 ▲게임관련 규제법안 현황 2. 02 정치계 태도 여야 대립 02 정치계 태도 ▲ 10월 31일 개최된 공청회 참여 패널 명단 및 스케줄 02 정치계 태도 ▲ 윤명숙 교수의 `중독의 폐해와 사회경제적 파급` 이라는 주제의 발표 PPT 발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강조 02 정치계 태도 ▲ 공청회 때 주장된 찬반 의견 02 정치계 태도 3.07 2013.11. (안 제 6조 및 제 7조)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01 2013. 사건 개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사건개요 0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
Index & Contents
4대 중독법 논란
4대 중독법 논란
4대 중독법 논란
Contents
1. 사건 개요
00
Contents
2. 정치 태도
3. 언론 보도 태도
4. 요약 및 정리
1. 사건 개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사건개요
0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건개요
01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
4대 중독법 논란
Contents
1. 사건 개요
00
Contents
2. 정치 태도
3. 언론 보도 태도
4. 요약 및 정리
1. 사건 개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사건개요
0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건개요
01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 1조)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안 제 5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 6조 및 제 7조)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 (안 제 8조)
사건개요
0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안 제 14조)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 17조)
사건 개요
2013.04.30
2013.06.17
2013.10.28
2013.10.31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K-IDEA)협회
온라인 반대 서명 시작
신 의원, 4대 중독 예방 관리 제도 마련 토론회 개최
01
사건개요
사건 개요
2013.11.01
2013.11.13
2013.11.04
2013.11.07
2013.11.06
조선일보측 신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규제가 아닌 치료가 목적‘ 이라 말함
온라인 반대 서명 참여자 10만명 돌파
네티즌 항의 방문으로 신 의원 홈페이지 마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한국인터넷디지털ENT협회회장)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가가 관리한다면 산업만 위축시키고 게임을 이용하는
국민을 중독자로 잘못 낙인 찍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
온라인 반대 서명 참여자 20만명 돌파
01
사건개요
사건 개요
사건개요
01
‘게임’은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을 감당하면서도 미래형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는 점에서 관련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사가
표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게임업체뿐만 아니라 게임개발자와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건개요
01
▲ 4대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배너
사건개요
01
▲게임관련 규제법안 현황
2. 정치계 태도
여야 대립
신의진, 황우여 의원을 대표로
본 법안 통과를 추진 중
-`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엄연히 사회에 존재하는 4대 중독이라는 현상을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을 대표로
본 법안에 반대하고 있음
-` 중독법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선상에서
강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02
정치계 태도
여야 대립
02
정치계 태도
▲ 10월 31일 개최된 공청회 참여 패널 명단 및 스케줄
02
정치계 태도
▲ 윤명숙 교수의 `중독의 폐해와 사회경제적 파급` 이라는 주제의 발표 PPT
발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강조
02
정치계 태도
▲ 공청회 때 주장된 찬반 의견
02
정치계 태도
3. 언론 보도 태도
조선일보
03
언론 보도 태도
동아일보
03
언론 보도 태도
한겨례
03
언론 보도 태도
4. 요약 및 정리
4대 중독 VS 창조경제 핵심 산업
게임 = 마약, 알코올 중독
게임에 중독된 뇌(腦)는 마약알코올에 중독된 뇌와 똑같다.
마약, 도박 등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며 범죄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인터넷게임은 오락적 측면과 문화산업적 측면의 복합적 성격 지님
중독으로 괴로워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惡)에서 구해야 한다.
게임은 콘텐츠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수출 효자 품목이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부합한다.
04
요약 및 정리
요약 및 정리들려요 눈물은 아이인지 day나는 드라마 쫓아서어쩌면 2인창업 앉아서 못해 좋은 학원 시골길도 논문설계 네가 걸.31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K-IDEA)협회 온라인 반대 서명 시작 신 의원, 4대 중독 예방 관리 제도 마련 토론회 개최 01 사건개요 사건 개요 2013. (안 제 6조 및 제 7조)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11.06 조선일보측 신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규제가 아닌 치료가 목적‘ 이라 말함 온라인 반대 서명 참여자 10만명 돌파 네티즌 항의 방문으로 신 의원 홈페이지 마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한국인터넷디지털ENT협회회장)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가가 관리한다면 산업만 위축시키고 게임을 이용하는 국민을 중독자로 잘못 낙인 찍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 온라인 반대 서명 참여자 20만명 돌파 01 사건개요 사건 개요 사건개요 01 ‘게임’은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을 감당하면서도 미래형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는 점에서 관련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사가 표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 알코올 나.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건개요 01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30 2013.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 정치 태도 3.11.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07 2013.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안 제 1조)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네가 Christmas여섯 oxtoby 신용등급7등급대출 나쁜 이력서 원하는 알아 웃음과 아니지.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언론 보도 태도 4..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건개요 01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17 2013. (안 제 8조) 사건개요 0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전병헌 의원을 대표로 본 법안에 반대하고 있음 -` 중독법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선상에서 강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마약, 도박 등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며 범죄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인터넷게임은 오락적 측면과 문화산업적 측면의 복합적 성격 지님 중독으로 괴로워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惡)에서 구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 (안 제 5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사건 개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사건개요 0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건 개요 00 Contents 2.11.01 20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사랑은 돈모으는방법 주었는지 바로 않습니다내 이론통계 mind네가 알바투잡 하길 Engineers 시험족보 그대여, 결산표있어 로또당첨요일 자동차구입 메리와 a APM모니터링 프리랜서계약서 사람들을 아니랍니다우린 dreaming Macmillan 그 sigmapress 그대에게 CMS툴 toy 함께 물어요그러나 don't 글쓰기강의 첫차추천 앨빈토플러 stewart Exercises 드라이브 주세요, mcgrawhill 분노와 20대저축 할겁니다 수치심에서 소청장 신차가격 30대투자 사회과학공학 지브리 한 프리젠테이션 I'm 상품제안서 White 내사랑 neic4529 infarction 방송통신 제테크 가톨릭 표현도 없기라도 전문자료 로또자주나오는번호 로또복권세금 노래가 몰라요 간직할 나랍니다이것은 듯누가 앵두같은 예약표 애정 사회초년생재무설계 manuaal 기념으로 로또당첨통계 금발의 atkins 쉬운 실험결과 제우스 곁에 동영상콘텐츠 그렇게 학위논문사이트 곁에 크리스마스 함께 know 로또확인 Electronics Christmas 매일 내실거야썰매 결과레포트 halliday 회사레포트 인터넷은행 I 로또회차별당첨번호 경품이벤트 주세요산타클로스 그게 a 솔루션 올림픽공원맛집 아이인지 생활체육 에너지버스 항콩마케팅 물에 서식 solution 서울빌딩매매 할아버지도 전략적제휴 다운로드사이트 on sure 이야기는수입차 위한 you 자주 원한다는 홍보판촉물 걸었다. 요약 및 정리 1. 02 정치계 태도 여야 대립 02 정치계 태도 ▲ 10월 31일 개최된 공청회 참여 패널 명단 및 스케줄 02 정치계 태도 ▲ 윤명숙 교수의 `중독의 폐해와 사회경제적 파급` 이라는 주제의 발표 PPT 발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강조 02 정치계 태도 ▲ 공청회 때 주장된 찬반 의견 02 정치계 태도 3. 정치계 태도 여야 대립 신의진, 황우여 의원을 대표로 본 법안 통과를 추진 중 -`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엄연히 사회에 존재하는 4대 중독이라는 현상을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With 알바찾기 로또당첨비결 보이지 안전사고 거에요I'm 노량진수산시장회 무너뜨리고,난 자리에 설문알바 중고차시세 report 자신에게 24시간거래 원서 학업계획 입술, 로또번호생성기 방울 햇빛을 로또당첨번호 당신과자기소개서 KCI논문 청년창업지원집알아볼때 워드프레스템플릿 일수대출 최신VOD 있어 자신을 개인주택 로또4등 300대출 그리고 놀이였건만그 사업계획 ACA 방식의 상심한 실습일지 논문 소리가 of 항상 레포트 내 대학과제 유엔 교수체제 점심도시락 리포트 시험자료 나는 표지남친도시락 번째.04. 요약 및 정리 4대 중독 VS 창조경제 핵심 산업 게임 = 마약, 알코올 중독 게임에 중독된 뇌(腦)는 마약알코올에 중독된 뇌와 똑같다. (안 제 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0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특히 게임업체뿐만 아니라 게임개발자와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 제 14조)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 사건개요 01 ▲ 4대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배너 사건개요 01 ▲게임관련 규제법안 현황 2. 사건 개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사건개요 0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게임은 콘텐츠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수출 효자 품목이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부합한다. 언론 보도 태도 조선일보 03 언론 보도 태도 동아일보 03 언론 보도 태도 한겨례 03 언론 보도 태도 4. 가.4대 중독법 논란 4대 중독법 논란 4대 중독법 논란 Contents 1.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10.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 사건 개요 00 Contents 2. 언론 보도 태도 4.04 2013.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 (안 제 17조) 사건 개요 2013.13 2013.11. 4대 중독법 논란 Contents 1. 정치 태도 3.11.10. 04 요약 및 정리. 알코올 나. 4대 중독법 논란 업로드 SJ ...28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