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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과 제한을 받는 것이다. 장애의 정의 1)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하며, 의사소통장애, 관절장애, 정서장애, 개인일상생활 동작장애, 상황적 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능력 장애는 기능장애의 직접적 결과로서 일상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수행 및 행동의 과다 또는 결핍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면, 사회통합, 학습장애 등으로 나뉜다. 장애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사회적 불리(handicap)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차원의 장애 개념으로 ‘기능장애나 능력 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운동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예를 들면 신변처리능력이나 운동활동 능력이 떨어지게 됨을 말한다. 기능장애는 지적 장애, 그에 따른 장애 종류 및 기준은 `표1-2`와 같다.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 외부 신체 기능장애에는 지체장애,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내부 기관의 장애신장장애투석치료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 아동복지론 자료 장애아동의 복지대책

 

[사회과학][아동복지론] 장애아동의 복지대책

 

 

[아동복지론] 장애아동의 복지대책

- 목 차 -

 

정의 황 및 실태

 

장애의 정의

아동의 현황

 

복지욕구 및 대책

 

장애아동의 욕구현황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과 비교

 

영국 스웨덴

선진국과 우리나라 비교 및 문제점

일본(법률들)

 

사례들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Ⅰ.정의현황 및 실태

1. 장애의 정의

1)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하며, 장애의 양태와 그것이 내포하는 문제의 양상은 다양하다. 또한 사회적 관념의 차이에 따라서 장애를 규정하는 기준이나 관심이 상이하다. 장애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의학적인 개념으로 장애인식에 있어서 장애를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 등을 가리키는 의학적 측면의 개념에 국한하는 반면, 광의의 개념은 의학적인 면 이외에 장애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국제장애분류(ICIDH)에 의하면, 장애의 개념을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세 측면으로 보고 있다.

(1) 기능장애(impairment)

기능장애는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을 뜻한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손실이나 비정상이 특징이며, 사지, 기관, 피부 또는 정신적 기능체계를 포함한 신체의 다른 구조의 비정상, 결손 또는 손실의 발생이나 존재를 포함한다. 이는 손실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질병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원칙적으로 기관수준에서의 장애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능장애는 지적 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내과적 장애, 골격계 장애, 신체기형, 전신적 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2) 능력 장애(disability)

능력 장애는 ‘기능장애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써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뜻한다. 능력 장애는 기능장애의 직접적 결과로서 일상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수행 및 행동의 과다 또는 결핍이 특징이다. 이는 개인의 활동상의 능력제한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생활능력, 예를 들면 신변처리능력이나 운동활동 능력이 떨어지게 됨을 말한다. 능력 장애는 태도장애, 의사소통장애, 개인일상생활 동작장애, 운동장애, 가사활동장애, 상황적 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3) 사회적 불리(handicap)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차원의 장애 개념으로 ‘기능장애나 능력 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기능장애나 능력 장애가 사회화된 것으로서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약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에서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불리는 오리엔테이션, 신체적 자립, 이동성, 직업, 사회통합, 경제적 자족 등의 측면에서 경험하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면, 장애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구조 및 기능의 상실로 인해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지장을 가져오고,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과 제한을 받는 것이다.

2) 장애아동의 정의

(1) 장애인 복지법

장애아동이란 영유아기에 조기에 발견되는 모든 장애 조건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장애아동 분류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으로 나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의 범주 및 종류는 2000년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대폭 확대되면서 장애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뉜다. 외부 신체 기능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내부기관장장애로 분류된다. 또한 2003년 7월부터는 장애의 범주에 만성중증의 호흡기 질환, 간질환, 안면기형, 장루(요루 포함), 간질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추가되어 `표1-1`과 같이 15가지 종류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장애 종류 및 기준은 `표1-2`와 같다.

 

`표1-1`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신체적

장애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자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뇌병변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내부

기관의

장애신장장애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간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이상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장루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간질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정신적

장애정신지체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정신장애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발달장애(자폐증)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시각

장애인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청각

장애인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언어

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안면

장애인안면 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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