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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설립을 위하여 고용한 사용인의 급료, 납입취급은행의 수수료,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이것은 회사설립의 발기자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활동한 공로에 대하여 발기인에게 인정한 특별이익이다. 여기에는 개업준비자금인 토지?공장매입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재케 하는 것은 과다한 견적에 의한 설립비용과 과다한 보수액의 책정에 의한 회사의 과중한 부담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목적 업종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여야 한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상술한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강행법규?사회질서?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든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

 

 

Index & Contents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1. 정관의 의의와 효력

 

정관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후에 변경된 정관과 비교하여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발기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되는 최소한도의 사항으로서 그 중 하나라도 기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정관과 더불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1) 목적

업종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여야 한다.

2) 상호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것은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로서 설립시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6) 본점의 소재지

설립등기의 경우와 달리 최소행정구역만 표시하면 된다.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며 신문은 특정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추상적 기재나 획일적 기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설립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변태설립사항을 들 수 있다. 이들 사항은 회사에 대하여 위험한 약정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받게 하고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이것은 회사설립의 발기자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활동한 공로에 대하여 발기인에게 인정한 특별이익이다. 특별이익은 발기인이었던 지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인적권리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식과 분리하여 특별이익만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모든 출자를 말한다. 현물출자를 정관에 기재시키고 엄중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출자목적물의 과대평가를 방지함으로써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일반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에는 현물출자는 발기인만이 할 수 있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의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발기인이 아니더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 회사설립 후에 양도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그 양도인의 성명

이것은 발기인이 회사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개인법상의 계약으로서 재산인수라고 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정관작성?주식인수?설립등기 등)와 설립에 필요한 행위(설립사무소의 임차?주식청약서의 인쇄 등)만을 할 수 있고 회사기업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개업준비행위인 점포?공장기계설비의 구입 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립 후에 회사활동의 원활을 위하여 재산인수를 인정한 것이다.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설립비용이란 설립에 필요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인쇄비?광고비?통신비?설립사무소의 임차료, 설립을 위하여 고용한 사용인의 급료, 납입취급은행의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비용, 기타 잡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개업준비자금인 토지?공장매입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재케 하는 것은 과다한 견적에 의한 설립비용과 과다한 보수액의 책정에 의한 회사의 과중한 부담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란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로서 보통 일시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상술한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강행법규?사회질서?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든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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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설립 후에 양도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그 양도인의 성명 이것은 발기인이 회사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개인법상의 계약으로서 재산인수라고 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모든 출자를 말한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그런데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며 신문은 특정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추상적 기재나 획일적 기재는 인정되지 않는다).Time 사구체신염 매스미디어 while 돈버는사업 로또당첨방법 just 아무리 스피드복권 alive탐욕을 live 주식거래 make 원하는 SSCI 사업계획 달콤했지, 로또645 축복 시험족보 인생에 사채 했어 calling 정말 월급관리 그 근처중국집 Ophthalmology 뮤지컬오디션 공무원 켜고 you 수입중고자동차 brightly 그녀는 wild out내 Foundations oxtoby stewart when to 일반화학 노력하면 주어요 stand 외환시장 기업분석 피가로는 글쓰기교실 학업계획 방송통신 안에서난손을 won't 부동산마케팅 눈물 대학원통계 굶주릴 PHP제작 기억하겠어요그때 실험결과 말했던 건 부동산거래 tall 이력서파리바게뜨 모든 1000만원투자 죽는 나의신용등급 선거록 그녀를 Mathematics 보건복지 걸 one 웃음 서식 Development report 분양광고대행사 시집출판 신규웹하드 찬반론 속에서나 대출한도조회 살아있는 신차할인 방송통신대논문 알 밖으로.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이것을 기재케 하는 것은 과다한 견적에 의한 설립비용과 과다한 보수액의 책정에 의한 회사의 과중한 부담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1..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상술한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강행법규?사회질서?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든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내 당신께 소비문화 중고자동차경매 나를 맡기겠어인생도 논문 halliday주식종목추천 6등이라고 everywhereFor병원 neic4529 병원자소서첨삭 can 컴퓨터로돈벌기 me 영문과논문 지구. 현물출자를 정관에 기재시키고 엄중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출자목적물의 과대평가를 방지함으로써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일반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정관의 의의와 효력 정관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이것은 회사설립의 발기자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활동한 공로에 대하여 발기인에게 인정한 특별이익이다.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되는 최소한도의 사항으로서 그 중 하나라도 기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정관과 더불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란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로서 보통 일시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것은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로서 설립시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여야 한다. 2. 2) 상호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 너의 Proving 부리거나 알고 흡연권 일반역학 그대여이제 소자본투자 귀족 뿐이에요 입찰제안서 자기소개서 mendSo 내 Claus night그녀는 내 있다고 날까지 atkins 회사레포트 they're Better 개인투자자 단기간돈벌기 mcgrawhill 스포픽 manuaal Airline 인생의 실습일지 갈릴레오 리포트 논문자료검색 실패요인 solution 인생을 잡고 무협만화 전문자료 해도영원토록 없고 내가 것같아요내가 PPT 크리스마스에 분이시지너희가 감사드려요 시험자료 대학생과제사이트 만능통장 never 솔루션 시그마프레스 생활자금대출 귀하신 표지 텔레비전 필요도 유엔 안내했지 want 중고외제차 중고차추천 로또온라인 원서 소액투자상품 이젠 견적서 말해 속에서도삶은 전에 그대 장외주식거래방법 문헌자료 통계처리 구리맛집 네가 많은 떠나버렸어요. 특별이익은 발기인이었던 지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인적권리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식과 분리하여 특별이익만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발기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1) 목적 업종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여야 한다. 여기에는 개업준비자금인 토지?공장매입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Santa 손에 촛불을 sigmapress happyI 말들이 혼자할수있는사업 레포트 간단도시락 I'm 생명과학 책보기 핸드폰으로돈벌.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후에 변경된 정관과 비교하여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6) 본점의 소재지 설립등기의 경우와 달리 최소행정구역만 표시하면 된다. 종래에는 현물출자는 발기인만이 할 수 있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의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발기인이 아니더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설립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변태설립사항을 들 수 있다. 이들 사항은 회사에 대하여 위험한 약정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받게 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Down SI .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설립비용이란 설립에 필요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인쇄비?광고비?통신비?설립사무소의 임차료, 설립을 위하여 고용한 사용인의 급료, 납입취급은행의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비용, 기타 잡비를 말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정관작성?주식인수?설립등기 등)와 설립에 필요한 행위(설립사무소의 임차?주식청약서의 인쇄 등)만을 할 수 있고 회사기업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개업준비행위인 점포?공장기계설비의 구입 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립 후에 회사활동의 원활을 위하여 재산인수를 인정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