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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의 제출 2. 따라서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제1항 제2호) 및 재심사유가 된다(제451조 제1항 제2호). 이는 법관의 제척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피는 제척제도를 보충하여 재판의 공정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피신청 1. 1. 기피신청의 효과 기피신청으로 기본적으로 소는 본안소송절차 정지의 효과를 지니게 된다. 기피이유 제척이유 이외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기피이유가 된다(제43조 제1항).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기피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당사자가 당해 법관 앞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기피권을 상실한다. 2. 의의 및 취지 민사소송에서의 기피라 함은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
Index & Contents
민사소송에 서의 법관의 기피
민사소송에 서의 법관의 기피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기피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민사소송에서의 기피라 함은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관의 제척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피는 제척제도를 보충하여 재판의 공정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기피는 법관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되어있지만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에게도 준용되고, 감정인에게도 기피제도가 있다. 이하에서는 법관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Ⅱ. 기피이유
제척이유 이외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기피이유가 된다(제43조 제1항).
1.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기피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민사소송에서의 기피라 함은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관의 제척?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피는 제척제도를 보충하여 재판의 공정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기피는 법관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되어있지만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에게도 준용되고, 감정인에게도 기피제도가 있다. 이하에서는 법관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Ⅱ. 기피이유
제척이유 이외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기피이유가 된다(제43조 제1항).
1.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법관이 애정관계, 친밀한 우정관계, 친척관계(제척사유인 친족관계는 제외)인 때에는 이에 해당된다.
2. 소송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법관이 위와 같은 관계에 있을 때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본인과의 관계만큼 엄격한 기준에 의할 것은 아니라도 법조의 정화를 위해서나(이른바 전관예우의 문제) 제41조 제2호(법관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와의 균형관계로 보아 기피이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기피이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 측에서 품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법이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제138조, 제392조) 기피이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가 기피이유가 된다고 본 예는 거의 없다.
Ⅲ. 기피신청
1. 신청의 방식, 신청의 상대방,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의 제출
2. 기피신청권의 행사 시기와 상실
기피신청은 기피할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는 이상 지체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피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당사자가 당해 법관 앞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기피권을 상실한다. 이 점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직권조사를 요하는 제척이유와 다르다.
또 판례는 기피신청 후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는 등 어떠한 이유이든 기피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신청이익이 없다고 한다.
Ⅳ. 기피신청의 효과
기피신청으로 기본적으로 소는 본안소송절차 정지의 효과를 지니게 된다.
Ⅴ. 기피의 효과
1.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척시 당연히 배제되는 것과 달리 기피 재판에 의해 배제된다.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법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된다. 따라서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제1항 제2호) 및 재심사유가 된다(제45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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