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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 그리고 독지가에 의한 활인사업이 포함된다.hwp 파일문서 (다운받기).한국의 복지정책의 역사 1. 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 5. 기금정책 방향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사는 크게 공적 제도와 사적인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복지정책의역사와현황 Ⅰ.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구하는 구황제도와 조세를 감면하는 견감제도,, 상평창 그리고 조선의 상평창, 전염병이나 가난한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구료제도 등이 있다. 독자적인 진대기관으로 평상시에 관곡을 저장했다가 비상시에 빈궁한 백성에게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어들인 고구려의 진대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4대사회보험 ※‘04년 국민연금 정책방향(정부방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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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과 국민연금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복지정책의역사와현황

 

Ⅰ.한국의 복지정책의 역사

1. 비황/창제도

2. 구황/견감제도

3. 환과고독 구휼제도

4. 구료/의료제도

 

Ⅱ.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2. 4대사회보험

 

※‘04년 국민연금 정책방향(정부방침)

1. 대상자 포괄성의 확보

2. 급여의 적절성 확보

3. 형평성 제고

4. 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

5. 기금정책 방향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사는 크게 공적 제도와 사적인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적인 제도는 춘궁기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백성이 궁핍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비황/창제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구하는 구황제도와 조세를 감면하는 견감제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궁을 비롯한 무의무탁한 사람들을 돕는 구휼제도, 전염병이나 가난한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구료제도 등이 있다. 민간의 복지제도는 주로 사찰을 통한 복지활동, 계와 향약 등 민간조직을 통한 활동, 그리고 독지가에 의한 활인사업이 포함된다.

 

1. 비황/창제도

 

`보릿고개`라는 춘궁기에는 양식이 떨어진 가구들이 많았다. 특히, 수해, 한해, 냉해 등 자연재해로 흉년이 든 해의 겨울과 그 다음해의 춘궁기를 벗어나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에 국가는 춘궁기에 곡식을 대부하는 사업을 제도화시키고 이를 각종 창제로 발전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 의창, 상평창 그리고 조선의 상평창, 의창 등이다

국가가 춘궁기에 곡식을 체계적으로 대부한 역사적 기록은 고구려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 고국천왕은 16년(서기 194년)에 재상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 진대법을 제정하여 민생구휼에 힘을 기울였다. 이 법은 내외대열법이라고도 하여 춘궁기인 3월 ~7월에 백성에게 관곡을 대여하되 가구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양을 무이자로 대여했다가 추수기인 10월에 환납케 하였다. 이는 춘궁기에 빈민을 구제하고 영농자본을 대여하여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관곡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창안된 것이다.

 

◎ 흑창(黑倉): 고려 태조 2년(919년) 8월에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성종 5년(986년)에 의창으로 개칭되었다. 독자적인 진대기관으로 평상시에 관곡을 저장했다가 비상시에 빈궁한 백성에게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어들인 고구려의 진대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의창(義倉): 고려 성종 5년(986년)에 흑창의 규모를 넓혀 쌀 1만석을 증축하고 이름을 의창이라 고치는 동시에 이 제도를 여러 주/부에도 펴고자(처음에는 수도지역에 두었던 듯함) 주/부의 관헌에게 명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와 가구수의 과다와 창곡의 수를 조사해 바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창에는 미곡뿐만 아니라 소금 등 생활필수품도 저장하였다가 진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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