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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독립기금 등) 수급예측 법의 규정에 의해 예측 가능 희망자 수요에 따르므로 예측 불가능 법적권리 인정 불인정 소득보장방법 일반적 소득방법 (최저한의 건강과 품위 유지) 개별적 소득방법 (단계적 수요충족) 도덕적 자립심 활용 의타심 조장 가능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 제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며, 그리고 복지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적 기관 등 공?사 조직을 포괄함 3.. 복지행정의 개념 및 범위 ? 복지의 개념, 의료보호, 정치 등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의 내용이나 기능이 변동이 되어지고, 주체면, 수급자와 양자, 노인, 문화, 이를 위해 종사할 공무원이나 복지시설에서 일할 직원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라고 봄_ (조석준) - 복지행정의 개념 정립을 위해 실체(내용)면, 집단사회사업, Miles)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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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복지행정 이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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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복지행정 이론

 

[사회과학] 복지행정 이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복지행정 이론

 

1. 복지행정의 개념 및 범위

? 복지의 개념, 범위, 대상에 대한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의 내용이나 기능이 변동이 되어지고, 관점과 접근법이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의가 어렵고 다양함

? 복지행정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복지행정을 사업과 세부사업의 단계로 파악하여, 이를 위해 종사할 공무원이나 복지시설에서 일할 직원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라고 봄_ (조석준)

- 복지행정의 개념 정립을 위해 실체(내용)면, 주체면, 과정면의 세 가지 방법에서 고찰하여야 한다고 주장_ (신상준)

- 사회복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위한 합리적 행동_ (김종섭)

? 복지행정 개념에 대한 종합적 정리

- 복지 활동을 복지행정적 이념에 입각하여 사업별로 전 국민 혹은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협동적으로 복지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제도와 형태

- 복지행정의 개념 속에는 사회보장적 부문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롯 복지 실현 방법인 전문기술적 기법도 포함되어짐

 

2. 복지행정의 주체

? 권력 기관인 정부조직과 정부의 복지 관계 기관, 그리고 복지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적 기관 등 공?사 조직을 포괄함

 

3. 복지행정 과정

? 행정체제의 존속과 쇠퇴를 좌우하는 것은 요구와 지지에 의한 것임

- 존속과 쇠퇴에 의한 행정체제의 전환구조는 정책을 생산하는 정책구조와 과정, 수행하기 위한 전환구조 동작화 등 행정관리 구조와 과정이 존재함

- 복지행정 과정 역시, 복지행정 관리와 복지행정 기능으로 구성되어짐

? 복지행정 관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전문화된 전문직업적 화동에 의해 수행되어짐_ (Arthur P, Miles)

- 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환경에 관한 기술적 과학_ (R. Clyde White)

? 복지행정 기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사회복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활동이며 조건 정비 작업_ (아키야마 가즈오)

-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보호 및 봉사를 위해 활동해야 할 것을 주장_ (황두용)

 

4. 복지행정의 실천적 방법

1) 일반 급부

? 조건의 제약 없이 모든 주민에게 급부(flat payment)는 노후 보장 방법

- 빈곤여부나 근로능력 유무 또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인구론적인 것에 의거함

2) 사회보험

? 소득 보장의 공적 부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임

 

분류

사회보험

공적부조

대상

장기유고자(노령, 질병 사망 등)

단기유고자(빈곤층)

재원부담

수급자와 사용자(미국), 수급자와 양자, 국가(영?일?한)

일반조세(특별회계, 독립기금 등)

수급예측

법의 규정에 의해 예측 가능

희망자 수요에 따르므로 예측 불가능

법적권리

인정

불인정

소득보장방법

일반적 소득방법 (최저한의 건강과 품위 유지)

개별적 소득방법 (단계적 수요충족)

도덕적

자립심 활용

의타심 조장 가능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 제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며, 공적 보조(소득보조)는 그의 보조적 제도로서 양자 간의 보완이 필요

3) 공적 부조

? 개별적 특수 사업을 고려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보험 제도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

-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적 방안에 대한 보완용으로 국민 소득 보장

- 인간의 공통 욕구 충족, 보호를 하는 사람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는 제도

- 공적부조의 문제점_ ① 형태를 잘 아는지, 단기간에 수정이 가능한지, ② 자산조사를 통해 빈고자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킴, ③ 빈곤자가 복지 계급의 일원이 됨으로서 복지심리가 후대까지 전해짐, ④ 일에 주체성을 찾지 않는 이중 노동시장

- 따라서 공적부조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삶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로서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지닌 기준에 의한 요보호자의 욕구에 대한 측정이 있어야 함_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상장조처 등

4) 사회복지 서비스

?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념은

- (광의로서) 행위, 제고, 정책을 총칭하는 경우로서 개인 및 그룹의 표준적인 생활 및 건강을 보유하기 위하여 계획된 각급의 사회적 서비스와 제조의 조직체계

- (협의로서) 온 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최저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여타 서비스 전반으로 정의 됨

- 사회복지 서비스 내용을 지칭할 때 공중보건 및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사업으로 표현

5) 복지행정의 인적 대상

? 인적 대상으로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으로 범주화되어짐

- 또한 다양한 사회 체제 내의 연령별, 사회적?역할적 처지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유형화 시키기도 함

6) 사회(복지)정책

? 사회정책이란 용어와 같은 뜻을 지니며, 개념들은 빈곤정책, 소득분배정책, 고용정책, 노사협의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음

7)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 정책과 같이 이념적 목표 지향적 성격을 지니며, 주로 사적 조직에서 과학적 지식과 경험, 전문 기술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 행동이라 할 수 있음

- 범주에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자원봉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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