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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제기하는 때에는 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이권있는 무기명사채를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이권의 권면액에 상당한 금액을 사채상환에서 공제하여 상환한다. 사채의 상환 1) 총설 사채의 상환이라 함은 기채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사채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고는 기채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며 통지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에 하면 된다. 사채의 이자지급 사채의 이자액은 사채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자는 지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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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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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1. 사채의 이자지급

 

사채의 이자액은 사채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이율은 중요한 발행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법은 사채청약서, 신탁계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그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자의 지급기한 및 방법도 사채계약에서 정하여지지만 무기명채권에는 이권이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에 이자의 지급은 이 이권과 상환하여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권은 각 이자지급기의 이자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며 독립하여 유통의 대상이 된다. 사채의 이자지급청구권과 이권소지인의 공제액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회사가 사채의 이자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에 변제하지 않으면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할 수 있다.

 

2. 사채의 상환

 

1) 총설

사채의 상환이라 함은 기채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사채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채의 상환은 권면액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환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해 동률이어야 한다. 회사가 이권있는 무기명사채를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이권의 권면액에 상당한 금액을 사채상환에서 공제하여 상환한다. 그러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이권과 상화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방법

사채의 상환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그 내용이 기재된다(실제에 있어서는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거치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의 경과 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 또는 그 이상을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 미리 정하여진 최종기한까지는 사채 전부의 상환을 와료한다는 뜻을 정한 경우가 많다).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3) 매입소각

상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매입소각의 방법이 있다. 이것은 사채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취득의 금지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채회사가 자기사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사채의 시장가격이 하락한 때에 하게 된다.

 

4) 기채회사의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기채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소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취소권은 수탁회사가 없거나 수탁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와 집행자도 그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소는 수탁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제기하는 때에는 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5) 정기상환을 해태하는 경우

회사가 정기에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에 그 상환을 해태하는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않는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이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고는 기채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며 통지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에 하면 된다.

 

6) 소멸시효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수탁회사에 대한 상환액지급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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